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송경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45

발의년월일	:	2024년 05월 27일
발의자	:	송경택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3명)

1. 제안이유

○	경찰청은 매년 시․도 경찰청별로 각종 범죄의 발생 및 검거 건수 등 을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5대 범죄(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에 관한 통계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반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속하는 각종 생활범 죄(아동학대, 가정폭력, 경범죄, 교통사고 등) 발생․검거․예방에 관한 통계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로 하여금 생활범죄 통계정보를 자 치구별로 공개하고 생활범죄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시 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사회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범죄라는 용어의 내용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생활범죄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생활범죄 및 예방 관련 정보와 이에 바탕한 ‘ 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 및 공개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생활범죄 예방계획 수립 및 정보 공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범죄 예방 및 관련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사회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범죄”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범죄 및 법규 위반을 말한다.

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2. 성폭력 및 성매매

3. 학교폭력

4. 경범죄

5. 교통법규 위반

제3조(생활범죄 예방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활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

3. 생활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생활범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1.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관련 통계

2. 자치구별 전년 대비 생활범죄 증감 관련 통계

3. 자치구별 생활범죄 예방 시설 및 인력 현황

4. 기타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기초자료로 하여 자치구별 생활범죄의 위험도 및 범죄예방 시설 현황 등을 표시한 서울특별시 생활범죄예방지도(이하 “생활범죄예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보 및 제5조에 따른 생활범죄예방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를 통한 공고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3. 자치구 및 경찰서를 통한 인쇄물 배포

제7조(전담인력) 시장은 생활범죄 예방계획의 수립 및 정보 공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