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북한인권조례안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95

발의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발의자	:	이종배, 김형재 의원(2명)
찬성자	: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문성호, 박성연, 박영한, 송경택, 이경숙, 최호정 의원(10명)

1. 제안이유

○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에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다.	서울특별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규정(안 제5조).
라.	서울특별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6조).
마.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및 인도적 지원, 국제적 협력 규정(안 제7조~ 제9조).
바.	서울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재단의 운영 및 구성(안 제10조∼제12조) .
사.	서울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안 제13조).
아.	관련 기관 등의 협조 및 시의회 보고(안 제14조∼제15조).
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북한인권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북한인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북한주민”이란 「북한인권법」 제3조에 따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서울특별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의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시장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시장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인도적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 시장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ㆍ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ㆍ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서울시에 서울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서울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서울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서울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시장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ㆍ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서울시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④ 시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ㆍ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시장이 추천한 인사 2명과 시의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시의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시장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서울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서울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서울시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서울시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담당기구를 둔다.

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 인권 실태

2.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3.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상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5.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장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 ① 시장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連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