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36

발의년월일	:	2024년 05월 27일
발의자	:	이종배 의원(1명)
찬성자	:	김규남,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성연, 서상열, 유만희, 유정인, 이봉준, 이상욱,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포 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을 제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2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 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 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