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도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08

발의년월일	:	2024년 04월 03일
발의자	:	송도호 의원(1명)
찬성자	:	강동길, 김 경, 김성준, 김인제,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성흠제, 송재혁, 아이수루, 왕정순, 우형찬 , 유정희, 이민옥, 이소라, 이승미,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최기찬, 최재란, 한 신 의원(27명)

1. 제안이유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와 관련하여 시장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 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으 며,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리자인 자치구가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 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함으로써 자치구의 보 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 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로 신설함(안 제2조제7호)
나.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시장은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리자”란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을 말한다.

제9조제2항 중 “운영자는”을 “운영자 및 관리자는”으로, “운영자가”를 “운영자 및 관리자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관리자”란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을 말한다.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9조(행위의 금지) ① (생 략)	제9조(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운영자 및 관리자는 ---------------------------------------------- 운영자 및 관리자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정의)제7호에 관리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고, 제9조(행위의 금지)제2항에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시장은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추가함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