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84

발의년월일	:	2023년 05월 30일
발의자	:	홍국표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병윤, 이숙자, 이원형, 이종태, 이효원,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황유정, 황철규 의원(43명)

1. 제안이유

○	2022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 ‘반려견 순찰대’ 시범사업은 반려견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의 효과를 인정받아 2023년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시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반려견 순찰대 활동과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ㆍ운영 등에 관 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약자 정서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