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21

발의년월일	:	2024년 01월 26일
발의자	:	이상욱, 김길영, 김원태,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 석,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윤영희, 이경숙, 이효원, 최진혁, 최호정, 황철규 의원(17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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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한 용어 뜻(안 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안 제3조)
다.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작성된 내용이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예우)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3조(지원), 제6조(예우)등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확인결과 현재 기추진사업(붙임1, 붙임2 참고)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창장 및 상장 제작비용(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시민 시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참고] 2024년 서울시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사업 예산 (제3조 관련)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민간경상사업보조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91,500,000원	=	91,5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 35,061,000원	=	35,061
주 : 제3조(지원) 관련 예산은 총 126,561천원임 자료 : 2024년 서울시 행정국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1] 2023년 서울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관련 (제3조 관련)

2023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

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법정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사업비와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여 협력체계와 동반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1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보조금법」제6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ㅇ「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

□ 추진방향

ㅇ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준수

ㅇ 국민운동단체 등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

ㅇ 통일안보체험 등 다중참석 행사 추진 시 참가자 안전대책 철저

ㅇ 단체 설립목적 및 특성과 사업 간 연계강화 및 사업추진 성과관리

2		지원계획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ㅇ 지원내용 : 공익활동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법정단체 보조금별 지원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 및 협약체결에 따라 추진

자료 : 2023년 서울시 행정국 자치행정과-4545 2023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 발췌

[붙임2] 2023년 서울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관련 (제6조 관련)

2023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국민운동 추진단체 유공회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시민 표창에 대한 부상 없음(「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

ㅇ 표창대상 : 서울시 국민운동단체의 회원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

자료 : 2023년 서울시 행정국 자치행정과-18426 2023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