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재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94

발의년월일	:	2024년 02월 05일
발의자	:	옥재은 의원(1명)
찬성자	:	강동길,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 석,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영희, 이민석,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임규호, 임만균, 임춘대, 장태용,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최호정, 한 신, 황유정, 황철규 의원(49명)

1.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지역회의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라.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지역회의의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지역회의 자문위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조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재정 지원),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포상) 등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관련부서(행정국) 확인결과 현재 기추진사업(붙임 참고)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4조(협력체계 구축)은 또한 노력의무조항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6조(포상)는 관련부서(행정국) 확인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유공자에 대해 시장표창(자치구 당 1명, 총25명)을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창장 및 상장 제작비용(행정국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시민 시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포상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표창을 의미하며 표창 수여 시 공직선거법 제112조 의해 부상 수여는 불가하여 포상금에 대한 비용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정부 표창 규정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참고] 2024년 서울시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사업 예산 (본 안 제3조, 제4조 관련)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주평통서울지역회의 - 청년 통일을 말하다 등 40,620,000원	=	40,62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민주평통서울지역회의 - 인건비 등 - 일반운영비 24,575,000원	=	24,575 18,000 6,575
주 : 제3조(재정 지원) 관련 예산은 총 65,195천원임 자료 : 2024년 서울시 행정국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1] 2023년 서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지원 관련 (본 안 제3조, 제4조 관련)

2023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

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법정단체의 운영 활성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사업비와 법정운영비를 지원하여 협력체계와 동반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1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보조금법」제6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ㅇ「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1항,「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

□ 추진방향

ㅇ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준수

ㅇ 국민운동단체 등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강화

ㅇ 통일안보체험 등 다중참석 행사 추진 시 참가자 안전대책 철저

ㅇ 단체 설립목적 및 특성과 사업 간 연계강화 및 사업추진 성과관리

2		지원계획

□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ㅇ 지원내용 : 공익활동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법정단체 보조금별 지원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 및 협약체결에 따라 추진

자료 : 2023년 서울시 행정국 자치행정과-4545 2023년 국민운동단체 등 법정단체 지원계획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