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84

발의년월일	:	2024년 04월 02일
발의자	:	남창진 의원(1명)
찬성자	:	고광민,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서호연, 신동원,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황철규 의원(41 명)

1. 제안이유

○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 수위가 높은 경우 공무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음.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보완하여 시장 이 더욱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 및 스트레 스 관리 교육,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등에 대한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을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신 설>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신 설>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