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안

(김용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73

발의년월일	:	2024년 02월 05일
발의자	:	김용호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용일, 김원중,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박상혁, 송경택, 이병윤, 이상욱, 이종태, 이희원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 여 시민들이 테니스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 대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개방에 따른 테니스장 사용료, 감면율 등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과 공정한 이용을 위한 이용자 예약시스템 활용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테니스장 이용 시 구체적인 이용 시간 및 이용료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사용자를 위한 감면율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라.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이하 “테니스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2.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3. 북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4. 강서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제3조(이용 등) ① 테니스장은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테니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테니스장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테니스장의 일반 시민 개방에 따른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예약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시간 등)

① 테니스장의 사용 시간은 연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하절기 및 동절기 등 계절별 도로사업소 재난대책 시행, 테니스장 안전관리 상 뚜렷한 위해 발생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테니스장 이용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1. 주 간 : 09:00 ~ 18:00

2. 야 간 : 18:00 ~ 22:00

② 테니스장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이용 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용 예정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 예정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용 시간은 테니스 경기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한다.

제5조(이용료)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3. 시가 주최하는 테니스 경기 : 전액 면제

제7조(이용료의 반환) 별표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 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때

가. 이용신청을 한 당일 : 전액 반환

나.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시 : 전액 반환

다.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시 : 납부된 이용료의 10분의9

라.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 : 납부된 이용료의 10분의7

마. 이용예정일 당일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2.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테니스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제8조(관리·운영) 시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테니스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테니스장을 위탁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테니스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으로 정하되, 위탁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테니스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테니스장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예약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2.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다.

3.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는 시설물과 장비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테니스장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 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4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의 모든 사무는 각 도로관리사업소장(동부·남부·북부·강서)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이용료(제5조 관련)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테니스장	1면당, 2시간당	10,000 ~ 40,000	ㅇ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ㅇ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요일·공휴일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테니스장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FAX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전화번호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00도로사업소장 귀하
※ 구비서류 :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테니스장 사용허가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주 소
사용구분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00도로사업소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테니스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FAX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전화번호
허가사항	당초허가사항		변경신청사항
사용구분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00도로사업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테니스장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주 소
허가사항	당초허가사항		변경허가사항
사용구분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00도로사업소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