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15

발의년월일	:	2023년 10월 13일
발의자	:	남창진 의원(1명)
찬성자	:	김동욱, 김영철,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이희원, 채수지, 최민규, 한 신,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2016년 6월 국가건설기준 내용 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토교통부 건 설기준 코드가 통합 제정되었고,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상위기준 코드화로 인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가 전면 개정되었음.
○	개정된 국토교통부 지침 및 서울시 전문시방서 규정과 관련된 조례 의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참고하는 서울시 기준은 ‘서울 특별시 전문시방서 공통편(SMCS 118500 굴착 및 복구공사)’으로 한다. (안 별표3제2호)
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중 참고하는 국토교통부 기준은 ‘ 도로포장 통합지침’으로 한다. (안 별표3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중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로 한다.

[별표 3] 2. 중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 굴착 및 복구공사”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통편(SMCS 118500 굴착 및 복구공사)”로 한다.

[별표 3] 8. 중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도로포장 통합지침(국토교통부)”로 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공통공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표. (생 략)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표. (생 략)
※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의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3.～4. (생 략)	3.～4. (생 략)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조례 제3조제3항 관련) 1. (생 략)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조례 제3조제3항 관련) 1. (생 략)
2. (생 략)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 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2. (생 략)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통편(SMCS 118500 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3.～7. (생 략)	3.～7. (생 략)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 통합지침(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공통공사),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