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재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386

발의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발의자	:	옥재은,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병윤, 이봉준,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허 훈, 황유정, 황철규 의원(5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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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는 등 형 해화되고 있어, 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실현가능성 이 높은 분야로 확대하여 활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북한주민 인권 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 의 인도적 여건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부서 업무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문에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명시하고 조례명, 기금ㆍ위원회 명칭 등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시 기금운용 전문가를 포함하고 적절한 규모로 위원 수를 조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함
나.	목적에 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 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추가함(안 제1조)
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라.	기금의 명칭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변경하 고 기금의 용도에「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 례」에 따른 지원 사업과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을 신설함( 안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호, 제5호)
마.	위원회 명칭을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원을 30명 이 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함. 또한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제8조, 제9조)
바.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ㆍ자립 지원,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협력기금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협력사업”을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한다.

제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통일문화조성사업”을 “평화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한다.

4.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5.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북교류협력”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으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촉진”을 “촉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을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인도적 지원”을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으로 한다.

5. 북한이탈주민 정착·자립 지원 등

제9조제1항 중 “3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남북교류협력”을 각각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2조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제13조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 ------------------.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 ----------------------------------------------------------------------------------------------------------------------------------------------------------------------------------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제2장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①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1. (현행과 같음)
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2. 평화통일문화조성사업----------- --------------------------
3.「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신 설>	5.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7. -------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장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설치) -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남북교류협력기반조성
3.「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	3.「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지원
4.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현행과 같음)
5.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 및 평화ㆍ통일 교육 지원	5. 북한이탈주민 정착·자립 지원 등
6.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	6.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20명 이내-----------.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
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
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