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33

발의년월일	:	2024년 04월 03일
발의자	:	김형재 의원(1명)
찬성자	:	고광민, 김경훈,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봉준,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종태, 임춘대, 최민규, 최유희,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9명)

1.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 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광화문 광장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국기를 게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공원,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 공장소에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다.	기타 : 신ㆍ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생 략)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