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소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751

발의년월일	:	2024년 04월 03일
발의자	:	이소라, 김 경, 김기덕, 김성준,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칠성, 봉양순, 송도호, 송재혁, 왕정순, 우형찬, 유정희, 이병도, 이승미, 이영실,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의원(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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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최근 공무원 겸직이 문제가 되어 일부 부처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논란이 예상되는 겸직 신청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하는 등 중 립성 확보가 필요한 공무원 겸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되는 상 황임
○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지, 겸직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고,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 직 허가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함(안 제29조제3항의 신설 ).
나.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29조제 4항의 신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시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 현황을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겸직허가) ①ㆍ② (생 략)	제29조(겸직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공무원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재건축조합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시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에 대한 겸직허가 현황을 서울특별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