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30

발의년월일	:	2024년 02월 05일
발의자	:	이종배 의원(1명)
찬성자	:	강석주,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창진, 문성호,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종환, 최민규, 최진혁, 최호정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도 낮은 0.59명으로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최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아동의 경우 부모의 퇴근 전 불가피하 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하원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를 이용하고자 하나, 대기인원 등의 문제로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임 .
○	이에 현행 조례의 공무원 근무시간 규정에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1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6 시까지로 명시함으로써 유치원ㆍ어린이집 하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 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근무시간 규정에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1일 근무시간을 9시부터 16시까지로 명시함( 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있다”를 “있도록 하고,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부모 모두 공무원인 경우 한 명만 해당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생 략)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성질ㆍ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 있도록 하고,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부모 모두 공무원인 경우 한 명만 해당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