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송아량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72

발의년월일	:	2021년 10월 14일
발의자	:	송아량 의원(1명)
찬성자	:	김태호, 김호진, 송정빈, 이광호, 이동현, 이승미, 이은주, 정지권, 정진철 의원(9명)

1. 제안이유

○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위하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시설에 수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2제3항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회법」 제149조제3항의 경우 2020년 12월, 회의 및 입법 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개정된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의회 회의 개최 시에도 장애인의 시청을 지원하고, 알권리 및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회의규칙상의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국회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항 중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을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ㆍ② (생 략)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

문 서 번 호	2021100500000008

비용추계서
요 청 인 :	송아량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21.10.05
회 신 일 :	2021.10.13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목    차

Ⅰ. 비용추계 요약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9조의2제3항에서 서울시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임의규정에서 중계방송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여 비용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안 제49조의2제3항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지원비용

나. 전제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제

○ 한국수어 통역사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 장비, 인력 배치를 위한 상임위별 별도의 공간마련 비용이 예상되나 2022년 의회건물 리모델링 완공시 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전제

○ 수어방송 송출장비, 음성인식 장비 등 설치비는 처음 1회 발생하고, 수어통역사 비용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라. 방법

○ 의사담당관의‘상임위원회 중계방송 장애인 시청 지원 방안 검토 보고’ 자료의 자막방송(음성인식) 예산안을 참조하여 추계

○ 의사담당관의‘상임위원회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 보고’자료의 예산안을 참조하여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3,077,213천원(연평균 615,443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2024	2026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한국수어 지원 (장비 구입 및 설치비)	349,158	-	-	-	-	349,158
	폐쇄자막 지원 (장비 구입 및 설치비)	418,055	-	-	-	-	418,055
	수어 통역비	462,000	462,000	462,000	462,000	462,000	2,310,000
	소계(b)	1,229,213	462,000	462,000	462,000	462,000	3,077,213
□ 총 비용(b-a)		1,229,213	462,000	462,000	462,000	462,000	3,077,213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분석관(주무관)	공도연
		☏ 02-2180-7952 e-mail : ehdus0@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안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시 한국수어·폐쇄자막 등 지원(장비 구입 및 인건비)

2. 세부추계내역

가. 한국수어 장비구입 비용(1년) ≒ 418,055천원

○ 연간비용 ≒ 418,055천원

※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의‘상임위원회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 보고’자료의 예산안 참조

나. 한국수어 인건비 ≒ 2,310,000천원

○ 5년간 한국수어 인건비 = [eqn: sum _{i=1} ^{5} (연간비용)i]

[eqn: i] = 비용추계 연차(2022년～2026년)

- 연간비용 ≒ 462,000천원

※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의‘상임위원회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 보고’자료의 예산안 참조

다. 폐쇄자막(음성인식) 장비구입 비용(1년) ≒ 349,158천원

○ 연간비용 ≒ 349,158천원

※ 의사담당관의 ‘상임위원회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 방안 검토 보고’ 자료의 예산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