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3041

발의년월일	:	2022년 01월 21일
발의자	:	김정태, 김기대, 김제리, 박기열, 박순규, 양민규, 이광호, 이정인, 장상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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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민과 밀접한 여러 현안 과제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공모를 정례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용역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의 뜻을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연구용역 내실화와 시민의 참여 보장을 위해 연구용역 과제의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연구기관 공모 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라.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등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마.	‘관리’에 대한 재정의에 따라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을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의 절차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입법담당관이 수행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③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다음”을 “다음”으로, “따라”를 “따라 입법담당관 및 상임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리”란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2. ------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생 략)	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의장은 연구용역을 내실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의 절차·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선정한다.	제7조(연구용역 과제 선정) ----------------------------------------------------------------------------------------------------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제8조(연구기관의 공모) ① 제7조에 따른 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긴급하거나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공모와 관련된 업무는 입법담당관이 수행한다.
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관련 공무원,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입법담당관과 상임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 과제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 다음 ---------------------------------- 따라 입법담당관 및 상임위원회에서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입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