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

(김춘례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169

발의년월일	:	2021년 02월 05일
발의자	:	김춘례 의원(1명)
찬성자	:	강동길, 김경우, 김정환, 김종무, 김태호, 노승재, 문병훈, 박기재, 송재혁, 안광석, 오한아, 유 용,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정지권, 정진술, 조상호, 추승우, 황규복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의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이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ㆍ분석 등 자료요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 지원자료, 정책자료, 자료제공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또는 의원에 대한 시민권익ㆍ입법ㆍ예산정책담당관의 필요한 자료 제공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시민권익ㆍ입법ㆍ예산정책담당관의 필요한 자료 요구권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시민권익ㆍ입법ㆍ예산정책담당관의 자료요구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제출하는 자료의 유형과 기한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자료 제출의 예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시민권익ㆍ입법ㆍ예산정책담당관의 소관 자료 유지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함(안 제9조)
자.	시민권익ㆍ입법ㆍ예산정책담당관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사적 이용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 지원자료”란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이하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 및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구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 보존·보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자료”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하는 자료로서 도서·비도서·시청각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3. “자료 제공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자료 및 정책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담당부서 장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소속 교육행정기관

다.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출자·출연한 법인

4. “자료 요구서”란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이 자료제공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및 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요구) ①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 또는 이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자료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자료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요구 절차) ①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요구서를 자료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자료요구서에는 수신자, 자료제출기한, 요구 목적, 요구 내용, 요구 일자, 요구자 성명, 자료제공 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요구서를 교부받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자료요구서를 해당 부서로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경우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료제공자가 제출한 자료의 양이 방대하거나 내용이 난해한 경우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자료제공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① 자료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2.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에 수록된 정보

3. 그 밖에 유사한 정보저장매체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요구서의 자료제출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의 예외) ① 요구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료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 및 기밀에 속하는 사항

2. 자료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3. 자료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4. 자료조사 및 작성에 과다한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5. 그 밖에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이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공자는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각각 소관자료의 요구와 제공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9조(정책자료 제출) 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자료 발행기관 및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발간하였거나 발간이 예상되는 정책자료 목록을 분기마다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여야 할 정책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각종 연구보고서

4.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제10조(사적이용금지 의무) 자료를 취급하는 시민권익·입법·예산정책담당관과 담당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용무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