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3

발의년월일	:	2022년 07월 06일
발의자	:	최호정,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숙자, 이승복,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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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

○	「지방자치법」,「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초중고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학력향상 등을 위한 그간의 정책 등을 점검 평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3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에 있어서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특히 국가차원의 학력진단 평가에서도 기초학력 부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기초학력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무시나 차별을 받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구비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길임.
○	현재 서울 교육은 부모의 큰 관심과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학습을 받아 우수한 학력을 갖춘 학생들이 일부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학력진단과 학력 향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할 수 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아주 큰 실정임.
○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특히 어려운 계층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리 등이 부재하여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음. 이에따라 서울교육청의 학력진단과 평가, 학력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협업 등을 도와 서울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자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4. 이송처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에 있어서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차원의 학력진단 평가에서도 기초학력 부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서울교육의 슬픈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학력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무시나 차별을 받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갖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서울 교육은 부모의 큰 관심과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학습을 받은 우수한 학력을 갖춘 학생들이 일부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학력진단과 학력 향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 불평등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 이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할 수 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아주 큰 실정이다.

◦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 -특히 어려운 계층에서 자라는 학생들의 학력진단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리 등이 부재하여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다.

기초학력 부진자 감소는 어려운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길이며, 공교육에서의 학력향상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다른 교육청에 비해 학력향상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아왔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교육청의 학력진단과 평가, 학력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서울시와 교육청 간의 협업 등을 도와 서울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자 감소에 이바지하고자「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2. 7.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