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6. (수)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학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38호)

나. 발의일자: 2020. 8. 26.

다. 회부일자: 2020. 8. 27.

라. 상정일자: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0. 9. 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학동 의원)

가.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정비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자연스럽고 알기      쉽게 법령용어를 순화하여 문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정비      하는 등 조례의 소통성을 확장하여 내실 있는 회의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법제처의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청원등” → “청원 등”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장”→“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보임” → “보궐로 선임”등 다수

2) 위원회명 수정

○ 의회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안 제4조제3항)

3) 이중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수정하여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안 제16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 우리나라의 법령은 오랜 한자 문화의 영향과 일본법의 도입 등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 이에, 법제처에서는 어려운 한자 및 일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하여      1985년부터“법령용어 순화 사업”을 실시하였고, 후속사업으로         2014년부터 법제처에서 접수하는 제정 및 전부개정 법률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직접 적용하며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이번「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구조, 어려운 한자어와 예스러운      말투,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고어체 등의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고쳐서 나타내려는 뜻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