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 기준은 현재 장골을 기준하여

-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인체조직 기증이 급격하게 감소추세로,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피부 이식재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피부 단독 기증시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이 필요함.

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19.7.16 시행)에 따라 지원금이 정액제로 전환되어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부만 기증시에도 지원금 지급

- 피부는 200㎠ 당 장골1개로 인정하여 총 1,600㎠이상 기증시 지원금 지급(안 제2조제3항)

나. 건․인대 부분에 대해 명칭 변경 및 통합

- 전경골건 및 후경골건은 건으로 통합하고 파텔라인대 및 아킬레스건은 인대와 건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3항)

다. 지원금 중 진료비가 정액제로 전환됨에 따라 실비지급과 관련된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

라. 지원금 지급대상 조직에 많이 기증하는 조직 추가

- [별지 제1호서식]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중 기증조직에 반건양건(좌),(우), 장비골건(좌),(우)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기관, 단체와 합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 360호

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질병관리본부 예규 제315호,2017.8.18.)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질병관리본부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파텔라인대 및 아킬레스건”을 “인대 및 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60㎠”를  “200㎠”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할 수 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진료비 계산서 사본, 장례비”를 “장례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7. 16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③ 장골과 동일시하는 조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파텔라인대 및 아킬레스건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1. 인대 및 건은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피부 60㎠ 이상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4. 피부 200㎠ 당 ---------------- --------------.
5.∼ 9. (생 략)	5.∼ 9. (현행과 같음)
10. 전경골건 및 후경골건은 각각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10.골반골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11.골반골은 장골 1개와 동일시한다.	<삭 제>
제3조(지원내용) ① 인체조직기증자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진료비는 기증의사를 표명한 의료기관(뇌사장기기증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장기를 기증하지 못하고 조직을 기증한 경우에는 장기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뇌사자관리 직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에 한한다. 다만,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이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등을 희망할 경우에는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족의 선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원내용) ①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 할 수 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한다.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신청)①(생략)	제5조(지급신청)①(현행과 같음)
1.(생 략)	1.(현행과 같음)
2.진료비 계산서 사본, 장례비 영수증 사본 또는 기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중 해당서류	2.장례비 영수증 사본 또는 기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중 해당서류
3.·4. (생 략)	3.·4.(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기증조직 피부 60㎠ 이상	[별지 제1호서식]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기증조직 피부 (추가) 반건양건(좌),반건양건(우),장비골건(좌),장비골건(우)

신ㆍ구조문 별지서식 대비표 (현행)

[별지 제1호서식]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기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생기관

일 시

년      월      일

기관명

조직은행

일시

년      월      일

기관명

기증유형

[  ]뇌사자      [  ]사망한자

기증조직

[  ]상완골(좌)  [  ]상완골(우)   [  ]요골(좌)    [  ]요골(우)  [  ]척골(좌)

[  ]척골(우)    [  ]대퇴골(좌)   [  ]대퇴골(우)  [  ]경골(좌)  [  ]경골(우)

[  ]비골(좌)    [  ]비골(우)     [  ]파텔라인대(좌)            [  ]파텔라인대(우)

[  ]아킬레스건(좌)              [  ]아킬레스건(우)           [  ]폐동맥판막

[  ]대동맥판막 또는 승모판막   [  ]혈관 10㎝ 이상          [  ]피부 60㎠ 이상

[  ]늑연골 2개 이상              [  ]반월상 연골판(좌)             [  ]반월상 연골판(우)

[  ]근막(좌)    [  ]근막(우)     [  ]신경 10cm 이상          [  ]심낭

[  ]전경골건(좌) [  ]전경골건(우)  [  ]후경골건(좌)               [  ]후경골건(우)

[  ]골반골

지원방식(택1) 및 청구금액

[  ]지원금

장제비

진료비

합계

[  ]장례지원

서비스

장레소요 실비액

[  ]사회단체등에

기부

기부예정단체명

기부금액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원금 선택시 : 진료비 계산서 사본 1부

장례지원서비스 선택시 : 장례비 영수증 사본 각 1부

사회단체등에 기부 선택시 : 별지 제2호 기부신청서 1부

2.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선지급시 지불확인서류 또는 기부영수증 사본 1부

3. 신청인과 기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 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 별지서식 대비표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기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생기관

일 시

년      월      일

기관명

조직은행

일시

년      월      일

기관명

기증유형

[  ]뇌사자

[  ]사망한자

기증조직

[  ]상완골(좌)

[  ]상완골(우)

[  ]요골(좌)

[  ]요골(우)

[  ]척골(좌)

[  ]척골(우)

[  ]대퇴골(좌)

[  ]대퇴골(우)

[  ]경골(좌)

[  ]경골(우)

[  ]비골(좌)

[  ]비골(우)

[  ]골반골

[  ]근막(좌)

[  ]근막(우)

[  ]폐동맥판막

[  ]대동맥판막 또는 승모판막

[  ]혈관 10㎝ 이상

[  ]피부

[  ]늑연골 2개 이상

[  ]신경 10㎝ 이상

[  ]심낭

[  ]반월상 연골판(좌)

[  ]반월상 연골판(우)

[  ]파텔라인대(좌)

[  ]파텔라인대(우)

[  ]아킬레스건(좌)

[  ]아킬레스건(우)

[  ]전경골건(좌)

[  ]전경골건(우)

[  ]후경골건(좌)

[  ]후경골건(우)

[  ]반건양건(좌)

[  ]반건양건(우)

[  ]장비골건(좌)

[  ]장비골건(우)

지원방식(택1) 및 청구금액

[  ]지원금

장제비

진료비

합계

[  ]장례지원

서비스

장례소요 실비액

[  ]사회단체등에

기부

기부예정단체명

기부금액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장례지원서비스 선택시 : 장례비 영수증 사본 각 1부

사회단체등에 기부 선택시 : 별지 제2호 기부신청서 1부

2. 조직은행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선지급시 지불확인서류 또는 기부영수증 사본 1부

3. 신청인과 기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 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처리기관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