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64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규칙의 주요내용

가. 소방서 출동기준(안 제3조)

나. 재난대응단계 구분 및 판단기준(안 제6조)

다. 재난대응단계별 비상소집 범위(안 제7조)

라. 지휘체계(안 제8조)

마. 통합지휘소 설치(안 제9조)

바. 기관별 임무부여(안 제11조)

사. 상황판단회의(안 제12조)

아. 재난현장 통제(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4층 현장대응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현장대응단(전화 : 3706-1713, FAX :3706-1719, E-mail lari31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