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560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4년도부터 본 조례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는 2010년부터 공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해 온 실제와 맞지 않는 입법으로, 친환경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현재의 운영 현황에 맞게 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중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공사 소유’의 시설로 수정하여 종전의 제8조의3 제1항과 상충된 부분을 제거하고 수의 위탁 근거는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8호)

-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개정

◦ 위탁형식에 맞게 제8조의3의 제목을 시설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하여 시설형 위탁 오해를 제거하고, 사무위탁 근거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목, 제1항, 제2항)

- 제목을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 등’으로 수정함

-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8조의3제1항 삭제함

- 종전의 제2항중 각호 외의 부분을 ‘시장은 학교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제1항으로 함

- 제2항으로 ‘시장은 제1항의 각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고 신설하고, 종전의 제3항인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은 삭제함

◦ 그 밖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안 제8조의2 제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친환경급식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급식과(전화: 02)2133-4151, FAX:02)2133-1428, E-mail:jinee7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