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면서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나. 법의 조문과 달리 현행 조례의 조문은 행정처분이 있을 시에만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구 수정을 통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추가로 신설(안 제3조제9호, 제4조 관련 별표 1)

나.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 문구를 수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 2133-2339, FAX : 2133-1050, E-mail : ohn102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