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2866호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의 제정으로 적극행정 관련 ‘사전컨설팅’ 제도가 도입되어 규칙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에 관한 규정 신설

1) 사전컨설팅의 대상(안 제17조의2제1항~제3항)

2) 사전컨설팅의 방법 및 절차(안 제17조의2제4항~제7항)

나. 적극행정 면책 확대 등 적극행정 지원

1)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에 따른 이행 시 적극행정 면책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안 제20조제2항, 제3항)

2) 감사대상기관이 업무편의상 운영 중인 내부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감사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 자제 (안 제20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33-3023, 팩스: 02)2133-1301, 이메일: yujin.hong@seoul.go.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