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4. 13.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에 대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관련 상위법 개정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방법 명시(안 제22조, 제30조)

- 주차장유료화, 주차부제 등을 실시할 경우 세부 운영방법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계획의 세부 시행계획’을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 2133-2226, Fax : 2133-1048, E-mail : iamssh@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