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호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대상 조정, 제안요청서 검토기간 단축 등 정보화사업 관리 개선 방안과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정보화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대상에서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을 제외함(안 제6조제1항)

나. 제안요청서 검토 기간 및 대상 조정(안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항)

1) 검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2) 운영 및 유지관리, 감리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과업지시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검토 대상에서 제외

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9.1.) 개정 사항 반영(안 제9조, 제19조)

1) 사업발주에 따른 정보화사업 계획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현행화하도록 명시함

2) 정보화사업 종료시 정보화사업 계획에 명시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보시스템담당관(전화 02)2133-2980, Fax 02)2133-1071, E-mail : bluesky73@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