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꿈나래 통장의 가입대상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꿈나래통장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4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희망복지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 2133-7375, FAX : 02)2133-0719

- E-mail : fantasia@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