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   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해 위임된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 참석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 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사이버 위원회	회 당	·기본료 : 50,000원 ·초 과 : 20,000원

- 심사수당 :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시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급 불가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 :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

- 시의원에 대한 실비 : 지방의희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나. 수당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 참석 서명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의 절차에 따라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관협력담당관(전화 : 02)2133-6574, FAX : 02)2133-0860 E-mail : nemo300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