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개정되어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그 감면률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안 제27조제1항제8호)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전화: 02)3146-1185, FAX: 02)3146-1209, E-mail: choyh33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