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103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용적률‧건축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기부채납까지 고려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건축 등의 행위제한 완화의 기준이 되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건축 등의 행위제한 완화시 고려하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을 ① 공공임대산업시설, ② 공공 임대점포, ③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공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필요시설로 규정함(안 제19조제2항)

나. 현행 조례에서 기부채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청사, 문화 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은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조례 개정 후에도 용적률‧건축 등의 행위 제한 완화시 고려대상에 포함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TEL. 02-2133 -8324, FAX.02-2133-0736, E-mail : hoon8657@seoul.go. 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