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314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편의 기능이 밀집한 역세권 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지를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 역세권에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함(안 제16조의2).

나.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노후건축물의 요건에서 준주거지역 내의 건축물로 한정하던 조문을 삭제하고, 장기전세주택 외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안 별표 1 제1호라목).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 02-2133-8324, FAX : 02-2133-0736, E-mail: hoon86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