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76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투자사업에 대한 재심사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가 종료된 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방채 발행액이 자체재원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재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나.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지연‧보류된 사업은 재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4년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전화: 02-2133-6870, FAX: 02-2133-0825, 이메일: minkheo@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