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403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487호) 제33조제1항제6호의 시행 이후에도 현행 서울특별시 택시정책 기조(모범‧대형‧고급택시로 전환 시 시장의 인가를 요함)를 유지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인가를 요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의 종류를 정하고, 인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02)2133-2323, 팩스: 02)2133-1050, 이메일: roro4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