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02-2133-7329, FAX : 02-2133-0718, E-mail : sunmi@ seoul.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