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32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사회재난 원인자 구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미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정비(안 제21조제1항 단서)

나.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 결정 있는 경우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항)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재난 피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라. 지원금 구상 청구 금액이 과다한 경우 사회재난 원인제공자는 청구에 대항하거나 청구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안 제21조의3)

마.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제출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변경(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바.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실·국·본부 및 부서명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황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서울특별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전화: 02)2133-8519, 팩스: 02)2133-0867, 이메일: kjj23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