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1) 위원 정수를 300명 이내에서 500명 이내로 확대함.

2) 임기를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에서 위촉한 날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로 조정함.

3) 위원회의 회의 일정 및 안건을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규정함.

나. 민관예산협의회의 위원 수 및 참여 시민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 및 제22조)

1) 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함.

2)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현행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시민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

다. 자치구별로 두는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민관협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협치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라.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원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 및 의결 정족수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마. ｢지방재정법｣에서 시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기준의 예산 편성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전화: 02-2133-6962, FAX: 02- 768- 8952, E-mail: lyh1225@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