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204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도시계획 관련 사무의 범위 등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권한 조정(안 별표 4 제6호)

1)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고시는 시장의 권한이었으나

2) ① 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시설 ②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실효고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의 범위를 조정함

나. 공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인가‧고시, 실시계획을 위한 고시‧공고‧공시송달 등의 권한을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제외함(안 별표 4 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 02)2133-8324, FAX : 02)2133-0736, E-mail : hoon8657@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