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5. 7. 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개정하였으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음.

나. 이에 따른 조레 적용 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규정의 시행(2015. 7. 30.) 전 결정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5 7. 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

나. 조례의 시행(2015. 7. 30.) 이전에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2133-8327, FAX: 2133-0736, E-mail: brickjang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