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2407호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 파손 신고가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 규칙의 제명과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 파손 신고를 추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이를 반영함(안 제3조, 별표)

다. 그 밖에 규칙 전반의 자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02)2133-8185, 팩스: 02)2133-0765, 이메일: aroma4u@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