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호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20.6.9.)됨에 따라 변경 법명에 맞게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변경하고, 세종대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범위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1조 및 제18조의2)

나. 조례에서 도시숲법을 따르는 조항 구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안 제18조의2)

다. 상위법 개정 및 신설에 따른 조례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7조의2)

라. 조례 별표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세종대로의 범위를 변경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8, FAX: 02)2133-0821, E-mail : tj208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