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84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94호, 2021. 6. 2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의 개발사업 중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정비

- 민간건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건축용도(주거·비주거) 및 규모별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시기 규정

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삭제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적용으로 개별 에너지 생산시설의 의무 공급비율 불필요.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원 설치·사용을 위해 사업자 선택의 자율성 확대

다.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삭제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적용으로 개별 에너지 생산시설의 의무 공급비율 불필요.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원 설치·사용을 위해 사업자 선택의 자율성 확대

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인증 정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 정비와 연계하여 단계적 시기 규정

마.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정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22. 1. 28.)에 따라 ‘주차면’을 ‘전용주차구역’으로 개정

바. 생태면적률 적용 비율 정비

- 항목별 세부평가 사항 2)온실가스 항에 제시되어 있던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녹지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을 항목별 세부평가 사항 4)토지이용 항으로 이동하여 명시

사. 저소음포장도로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제시 항목 삭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타 소음방지 시설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항목별 세부평가 사항 9)소음․진동 항에 있던 저소음포장도로에 관한 사항을 삭제

아. 부칙

- 개정된 심의기준에 대한 사업자의 적응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전 고시와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2133-3544, FAX 2133-1019, E-mail: poem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