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399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6호, 2019. 5. 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도시 개발사업의 평가기준을 보완‧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실행수단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공사장 내 건설기계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함

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건축물의 개발난방설비 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다. 신재생에너지 산정방식 개정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을 2022년까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병행시행 후 2023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일원화

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 건축면적당 일정비율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일반 태양광 용량의 2배 가중치를 적용함

마.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면수 및 충전시설 비율을 연도별로 상향화

바.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

- 전력피크 부하감소를 위해 계약용량에 비례하여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을 신설하고 용도‧규모별 적용상한을 규정함

사.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냉방설비 설치기준 명시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냉방방식 도입을 의무화함

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대책을 강화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사 및 운영시로 감량대책 운영시점을 확대하고, 대형감량기 및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전용수거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자.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비율 명시

차. 일조장해 평가기준을 보완 및 정비

- 사업으로 인한 일조침해 발생 사실을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하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2133-3542, FAX 2133-1019, E-mail: shiningjo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2. 구 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팀장 이경옥, 담당 문주영

4. 근거법령명등

□환경영향평가법 제 42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관  련

규제수

24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 시민 등

6. 규제존속기한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환경영향평가법」,「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유지되는 동안 존치 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대 기 질	1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80% → 100%)
	2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오피스텔 포함)
온실가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상향 (주차면 5%→ 10%→12%, 충전시설 3%→7%→ 10%)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식 개정 (신재생에너지법→신재생에너지법 또는 녹색건축법→녹색건축법,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 상향)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건축 면적당 주거용 건축물은 0.05kW/m2, 비주거용 건축물은 0.06kW/m2 용량 이상)
	4	연료전지 설치 의무비율 신설(계약전력 용량의 5% 이상 )
	5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냉방설비 설치기준 제시
친환경적 자원순환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대책 강화 (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 처리)
	2	공사시 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제시
	3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적 건설자제 사용 검토 의무
	4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비율 제시 (건축물 사용 자재의 15% 이상, 정비사업 배출 폐기물의 30% 이상)
일조장해	1	일조장해 평가기준 보완 (일조침해 발생 사실을 입주민에게 사전 공고)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우리시는 2020년 7월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될 정책방향을 제시함

전략 실행의 일환으로, 고시(안)에서는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제시함

대기질

(건설기계 사용 부문)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 노후화된 건설기계의 사용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사용 공사장 대부분은 민간사업장임. 이에, 민간사업장의 대기오염 저감 노력 유도를 위하여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대기오염 배출로 인하여 사용 제한을 받는 대상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펌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5종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의무사용 비율을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향시켜온 바 있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에서 건설공사장 사용 기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민간사업자 시행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사업자는 대기오염 배출이 적은 건설기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상대적으로 높은 대여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업으로 유발되는 대기오염과 시민의 편익을 비교했을 때 수용 가능한 정도로 예상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일부 노후화된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건설공사 참여 제한이 있지만, 해당 건설기계의 경우 “저공해 조치” 이후 공사 참여가 가능함

(1종 인증 보일러 설치 의무화)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4.2.제정)에서 가정용 보일러 제조‧공급, 판매 기준을 제시함

◦ 우리시는 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건축물 종류를 불문하고 개별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1종 인증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개별난방설비가 필요한 건축물은 1종 인증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가정용보일러를 배출가스 및 열효율을 기준으로 1, 2종으로 구분하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 배출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경우 2종 인증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등에 의하여 고효율 설비 적용을 위한 보일러실 설계로 인하여 1종 인증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나, 오피스텔 등에 개별보일러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응축수의 배출구 없는 보일러실 설계로 1종 인증 보일러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1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며, 기술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난방 설비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은 존재하지 않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규제의 영향을 받게되는 대상은 개별보일러실이 포함된 오피스텔 등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임

◦ 사업자의 경우 보일러실 설계 시 응축수 배출구 설계의 부담과 1종 인증 보일러 설치를 위한 추가 부담 발생함

◦ 하지만, 이는 서울지역의 대기환경 오염과 기준 신설로 인한 시민의 편익을 비교했을 때 수용 가능한 정도로 판단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 내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판매하는 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 바 있어 이번 심의기준 개정이 추가적 제한요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온실가스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면 및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상향)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 우리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이 수송부분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 분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환경친화적(저공해) 자동차 전용 주차면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환경친화적(저공해) 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하여 보급 확산시키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내연차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공간의 확대는 내연차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대를 통하여 보급 확산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정책적 결정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임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사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공간의 마련 및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됨

◦ 그러나, 도심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주차공간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직접적 편익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에게, 환경적 편익은 시민에게 귀속될 것임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식 변경)

1. 규제 방식 변경의 필요성

◦ 환경영향평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기준을 도입한 시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산정방식이 유일하여 이를 차용하였으나,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개정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가 신설되었고, 정부에서도 인증의무화 계획을 발표함

- 신재생에너지법 기준 산정방식은 건물용도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원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설비가격에 비례한 원별 보정계수 등을 고시하여 건물 연면적과 설비용량만으로 계산 가능

- 국토교통부는 ZEB 인증 의무화에 대한 연차별 계획 발표
: ’20년 공공건축물(연면적 1천m2 이상) → ’25년 공공건축물(연면적 5백m2 이상), 민간건축물(연면적 1천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30년 민간･공공 건축물(연면적 5백m2 이상)

◦ 현행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적용 중인 신재생에너지법 기준 산정방식은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제 설비의 에너지생산량 및 소비량 등을 반영하지 못함

◦ 또한, ZEB인증제도 의무화 시 인증을 위한 에너지자립률 산정방식과 현재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각각 별개의 에너지생산량 등을 산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함

◦ 이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준을 개별 건축물의 실제 에너지자립률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ZEB 인증에서 활용되는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대규모(연면적 10만m2 이상) 건축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에너지자립률 산정방식 적용 사례가 적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생 우려가 있음

◦ 이 점을 감안하여, ’21~’22년에는 현재 기준과 새로운 기준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3년부터 새로운 기준 전면 적용하여 사업자가 충분히 검토‧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산정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기준은 신재생에너지법 또는 녹색건축법이 유일함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기존 사업 대비 태양광, 지열 설치 비용은 증가하나, 연료전지 설치비용은 감소함

◦ 또한, 1차에너지소요량 감축을 위한 단열, 창호 등 강화가 필요하여 공사비 증가도 불가피함

◦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부담되어야할 불가피한 비용이며, 그로 인한 편익은 전 시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해당없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

1. 규제 방식 변경의 필요성

◦ 현재 태양광 설치 의무량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전체 신재생에너지 용량 또는 생산량 중 20퍼센트 이상을 태양광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음

◦ 이러한 방식은, 같은 규모의 사업일지라도 신재생에너지원별 설치 계획에 따라 태양광 설치 의무량이 다르게 산출됨. 또한, 전체 신재생에너지 용량 또는 생산량 산정 기준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태양광 설치 의무량 산정방식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태양광 설치 의무량이 건축 규모에 따라 산정될 수 있는 ‘건축면적 비례’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주거용 사업은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사업은 건축면적의 40% 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의무량을 부여하되, 일반적 설치 장소인 옥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벽면을 활용할 수 있어 설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태양광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 기준 제시가 없다면, 태양광 설치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 태양광 의무 설치 기준이 없던(2019년 4월 이전) 시기, 태양광 발전설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된 반면, 지하공간의 활용이 가능한 지열, 연료전지로 편중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에너지자립률 의무 기준 내에서 에너지원 간 비율 조정을 통해 설치되므로, 추가적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광 설비 설치만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쟁 제한적인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음

-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6% 수준(신재생에너지법 산정 기준)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

1. 규제 방식 변경의 필요성

◦ 전력자립률이 낮은 서울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타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등이 건설・가동 중임. 특히, 여름 및 겨울철 전력사용 성수기에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노후 발전기까지 가동하며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건축물 내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발전원인 연료전지 설치를 통하여 전력사용 성수기 등에 건축물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우리시 내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코자 함

- 서울 내 건물에 설치된 비상전원(경유발전기) 용량은 6.4GW로 이를 일부 대체해도 원전 1기(1GW) 규모만큼 건물 내 설치 가능

- 정부는 전력 수요지 인근에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 ’40년까지 30% 목표(’19.6월,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원 중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시발전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 건물 내 설치가 가능함

◦ 다만, 연료전지 가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단가가 전기요금에 비해 높아 설비의 설치 및 가동에 사업자의 불만이 존재할 수 있음

◦ 이러한 제약요소를 감안하여 설치한 연료전지 가동으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등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자 함

- ’22년부터 한전, 대형건물 등에 수소로 만든 전력(연료전지 생산 전력) 구매를 의무화 하는 제도 시행 예고(’20.10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정부에서 수소발전의무화 제도를 예고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아 관련 규정 등은 부재함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상당한 비용 부담이 예상되어,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하고자 함

- 해당 설비의 발전사업 등 수익사업에 이용, 부지 임대를 통한 외부 사업자 연료전지 설치 허용

◦ 이러한 방식 통한 연료전지 발전량 증가는 서울의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노후 석탄 화력발전 수요를 낮추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연료전지 설치 의무 기준으로 인해 다른 에너지원의 설치를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음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한 냉방설비 설치 기준 제시)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m2 이상)은 여름철 냉방을 위한 전기 사용량이 많아 전력 부하를 증가시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방방식에 대한 제약 규정이 없어,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력피크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음

- 공공기관은 연면적 1천m2 이상 냉방면적 신・증축 시 또는 새로 설치 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 60%를 의무화

◦ 이에,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공용부분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냉방방식을 의무화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현행 건축법 관련 규정에서 중앙냉방을 도입하는 건물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로 냉방부하의 60% 이상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도 주로 중앙냉방 방식이 도입되는 공용부분에 한정하고 있어 적용에 문제가 없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기준으로 설치되는 지열 설비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설비에 해당되어,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용부분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지열 설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충족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추가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친환경적 자원순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설치)

1. 규제 변경의 필요성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규 시설의 건립의 어려운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감량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심의기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이 높은 전용수거시설 종류를 구체화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현재 신축 건물에 일반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방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 내용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나, 제시된 처리 방법은 기존에도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수단이므로 금번 규제로 인한 추가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현재 선택하는 일반적인 수단이므로, 규제로 인한 경쟁 제한이 발생하지 않음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많은 부분을 건설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 자체 감량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에, 건축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일정량의 재활용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비사업 대상 부지에서 배출한 건설페기물량과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과 연계시켜 사업장 폐기물 배출 감소를 유도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용도의 공사에서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 사용하고 있음.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일정비율 사용할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를 완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공사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 재활용자재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금번 기준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하므로 재활용자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 하지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사유 발생 시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 여지가 있으므로 과도한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금번 규제는 재활용자재 사용 촉진을 내용으로 하여, 재활용 원료 이외의 원료로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의 기업활동을 다소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이는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영향으로 판단됨

일조장해

(일조장해 평가기준 보완)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 현재 주거지역 일조권 침해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에 대한 대안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을 명문화하여 협의의 기본조건으로 제시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영구음영에 대한 기준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정도가 조절될 수 있도록 표현하였으므로 충분히 실현가능함

◦ 사업장 내부 입주민에 대한 일조침해 발생 사실 공고, 사업장 외부 주거민을 위한 민원대책 수립은 현재도 권고되어 온 기준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사업자는 영구음영 발생을 피하기 위한 설계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장 내‧외 주거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으로 판단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대기질‧온실가스‧친환경적 자원순환‧일조장해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해당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