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 5.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5. 6.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206)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0. 5. 11. (1일간)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심사: 2020. 5. 11. ~ 5. 12. (2일간)

라. 상정 및 의결: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5.11. 상정, 2020.5.12.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이유

2020. 5. 6. 성북구청장이 제출한「202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2020년도 제2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1)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933,322,306	100%	812,078,825	100%	121,243,481	14.93%
일 반 회 계		913,616,966	97.89%	792,381,485	97.57%	121,235,481	15.30%
특 별 회 계		19,705,340	2.11%	19,697,340	2.43%	8,000	0.04%
	의료급여기금	666,934	0.07%	658,934	0.08%	8,000	1.21%
	건축안전	1,830,730	0.20%	1,830,730	0.23%	-	-
	주차장	17,207,676	1.84%	17,207,676	2.12%	-	-

※ 국·시비 보조금 등 성립전예산 승인내역 포함(일반회계 98,049,243천원, 특별회계 8,000천원)

(2) 세부내역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예산과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913,616,966	100%	792,381,485	100%	121,235,481	15.30%
지방세수입	99,035,102	10.84%	99,035,102	12.50%	-	-
세외수입	47,075,164	5.15%	47,075,164	5.94%	-	-
지방교부세	14,629,000	1.60%	14,629,000	1.85%	-	-
조정교부금등	193,281,819	21.16%	193,171,819	24.38%	110,000	0.06%
국고보조금등	331,430,658	36.28%	235,123,839	29.67%	96,306,819	40.96%
시ㆍ도비보조금등	181,465,686	19.86%	164,295,985	20.73%	17,169,701	10.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699,537	5.11%	39,050,576	4.93%	7,648,961	19.59%

□ 세출예산(안) -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913,616,966	100%	792,381,485	100%	121,235,481	15.30%
감사담당관	299,440	0.03%	299,440	0.04%	-	-
복지문화국	474,490,877	51.94%	473,917,941	59.81%	572,936	0.12 %
도시관리국	12,241,080	1.34%	11,213,020	1.42%	1,028,060	9.17 %
건설교통국	33,102,634	3.62%	33,102,634	4.18%	-	-
기획재정국	31,959,472	3.50%	31,878,534	4.02%	80,938	0.25 %
안전생활국	58,395,307	6.39%	57,489,038	7.26%	906,269	1.58 %
행정국	267,866,695	29.32%	149,219,417	18.83%	118,647,278	79.51 %
보건소	30,613,077	3.35%	30,613,077	3.86%	-	-
구의회사무국	4,648,384	0.51%	4,648,384	0.59%	-	-

□ 세출예산(안) -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913,616,966	100%	792,381,485	100%	121,235,481	15.30%
인건비	116,900,967	12.80%	116,693,108	14.73%	207,859	0.18%
물건비	53,207,272	5.82%	52,795,089	6.66%	412,183	0.78%
경상이전	660,544,583	72.30%	541,098,714	68.29%	119,445,869	22.07%
자본지출	61,066,430	6.68%	59,896,860	7.56%	1,169,570	1.95%
내부거래	14,560,198	1.59%	14,560,198	1.84%	-	-
예비비및기타	7,337,516	0.80%	7,337,516	0.93%	-	-

□ 세출예산(안) -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913,616,966	100%	792,381,485	100%	121,235,481	15.30%
일반공공행정	170,261,038	18.64%	51,534,322	6.50%	118,726,716	230.38%
공공질서및안전	5,135,759	0.56%	5,126,449	0.65%	9,310	0.18%
교육	13,192,896	1.44%	13,192,896	1.66%	-	-
문화및관광	41,643,233	4.56%	41,451,552	5.23%	191,681	0.46%
환경	36,498,080	3.99%	35,721,521	4.51 %	776,559	2.17%
사회복지	442,055,763	48.39%	441,562,720	55.73 %	493,043	0.11%
보건	17,352,457	1.90%	17,352,457	2.19 %	-	-
농림해양수산	138,974	0.02%	138,974	0.02 %	-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806,288	0.85%	7,806,288	0.99 %	-	-
교통및물류	23,500,135	2.57%	23,500,135	2.97 %	-	-
국토및지역개발	11,389,172	1.25%	10,361,112	1.31 %	1,028,060	9.92%
예비비	7,337,446	0.80%	7,337,446	0.93 %	-	-
기타	137,305,725	15.03%	137,295,613	17.33 %	10,112	0.01%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19,705,340	2.11%	19,697,340	2.43%	8,000	0.04%
의료급여기금	666,934	0.07%	658,934	0.08%	8,000	1.21%
건축안전	1,830,730	0.20%	1,830,730	0.23%	-	-
주차장	17,207,676	1.84%	17,207,676	2.12%	-	-

□ 세출예산(안)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생활보장과)

(단위：천원)

구 분 (성질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증감률
계	666,934	100%	658,934	100%	8,000	1.21%
인건비	116,140	17.41%	108,140	16.41%	8,000	7.40%
물건비	16,640	2.49%	16,640	2.53%	-	-
경상이전	509,154	76.34%	509,154	77.27%	-	-
예비비및기타	25,000	3.75%	25,000	3.79%	-	-

[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A)	기정액(B)	증감(A-B)	비고
복지정책과	30,684,673	30,564,673	120,00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253,777	193,777	60,000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15,888,472	15,828,472	60,000
생활보장과	78,802,432	78,794,432	8,000
의료급여 운영	34,640	26,640	8,000	특별회계
여성가족과	136,515,506	136,252,751	262,755
어린이집 방역지원	316,694	129,804	186,89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14,850	4,950	9,900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4,200	2,100	2,100
드림스타트사업	75,876	62,827	13,049
지역아동센터 지원	288,510	276,900	11,610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	283,572	254,478	29,094
인력운영비	84,172	74,060	10,112
문화체육과	41,505,165	41,314,984	190,181
구립도서관 조성 및 기능강화	104,119	79,119	25,000
책 읽는 성북 하나되는 성북 운동	158,959	112,100	46,859
구립도서관운영	450,662	419,340	31,322
구립공공도서관 공간개선지원 사업	62,000	0	62,000
공단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7,848,602	7,823,602	25,000
도시계획과	1,878,852	850,792	1,028,060
2020년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한성대)	265,000	45,000	220,000
2020년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서경대)	291,315	56,250	235,065
2020년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동덕여대)	685,495	112,500	572,995
기획예산과	27,711,897	27,709,397	2,500
사회조사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	49,500	48,500	1,000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	155,400	153,900	1,500
세무1과	743,760	665,322	78,438
주택가격조사결정	181,671	103,233	78,438
도시안전과	8,138,132	8,128,822	9,310
안전보안관 운영	9,310	0	9,310
청소행정과	38,922,392	38,148,392	774,000
클린데이 운영	2,000	0	2,000
청소차량 및 인력 유지관리	980,309	938,309	42,000
분진흡입청소차량 구입	730,000	0	730,000
일자리경제과	10,734,819	10,614,419	120,400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20,400	0	120,400
환경과	599,964	597,405	2,559
안전하고 체계적인 석면관리	26,079	23,520	2,559
자치행정과	129,397,744	10,750,466	118,647,278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18,647,278	0	118,647,278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복 지 문 화 국

【 세입 】

❍ 복지문화국 세입 예산은 5억7천2백만원이 (0.15%) 증액된 3,860억7천2백만원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 복지정책과의 세입 추가 예산은 1억2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응 동주민센터 지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6천만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시·도비보조금 6천만원 편성하였고.

▶ 여성가족과의 세입 추가 예산은 2억6천2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5개사업 국고보조금 2천3백만원,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등 7개사업 시·도비보조금 2억3천9백만원 편성하였으며

▶ 문화체육과의 세입 추가 예산은 1억9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서울시민카드 비대면 시설 간편가입 확대사업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 북스타트 사업 등 4개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4천만원 편성하였음,

【 세출 】

❍ 복지문화국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억7천2백만원 (0.12%)이 증액 된           4,744억9천만원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된 306억8천4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6천만원 증액되었으며,

· 코로나19 대응 동주민센터 지원사업 6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여성가족과는 기정 예산대비 2억6천2백만원이 증액된 1,365억1천               5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등 5개사업 1억              6천4백만원 증액되었으며

·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 3개사업 1억9천8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문화체육과는 기정 예산대비 1억9천만원이 증액 된 415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서울시민카드 비대면 시설 간편가입 확대사업 등 5개사업 1억9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 복지문화국 추경예산은 매칭사업으로, 대부분이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 등       환경적 변화에 따른 증가(감)분과 당면 현안사항, 코로나19와 관련 각종        국가사업 등에 의한 증가분으로 편성되었음.

❍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도 시 관 리 국

【 세입 】

❍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65억 2,54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5%인 10억 2,806만원이 증액된 45억 1,13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 1,413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도시계획과 세입 추가예산은 10억 2,806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 임.

【 세출 】

❍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은 140억 7,18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1%인  10억 2,806만원이 증액된 123억 6,6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7억 528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도시계획과는 2020년 캠퍼스타운 대학제안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20.8%인          10억 2,806만원이 증가되었음.

【 검토의견 】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80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재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임. 세출예산은 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2020년 한성대, 서경대, 동덕여대 캠퍼스타운 사업추진에 따른       자문 및 심사수당, 창업특강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6,476만원, 창업육성      및 지역연계 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6억 2,773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3,557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임.

「지방제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비보조금 2차 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편성 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기 획 재 정 국

【 세입 】

❍ 기획재정국 세입추가예산은 77억2,989만원(2.12%)증액된 3,730억4,1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기획예산과 세입 추가예산은 25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서울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비임,

▶ 재무과 세입 추가예산은 17.15% 증액된 76억4,89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임.

▶ 세무1과 세입 추가예산은 7,843만원(0.07%)으로 국고보조금 주택가격          조사결정비임.

【 세출 】

❍ 기획재정국 세출추가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093만원(0.25%) 증액된 319억      5,94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기획예산과 세출추가예산은 250만원으로 사회조사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 중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 중 서울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물품구입비 78만원과        교육비 72만원임.

▶ 세무1과 세출추가예산은 7,843만원(11.79%)으로 주택가격조사결정 사무        관리비(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임.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안 전 생 활 국

【 세입 】

❍ 안전생활국 세입추가예산은 9억626만원(6.25%) 증액된 154억961만원으로

▶ 도시안전과 세입 추가예산은 931만원(5.98%)으로 시비보조금 안전보안관         활동운영비임.

▶ 청소행정과 세입 추가예산은 7억7,400만원(8.80%)으로 주요내용은 성립전        예산으로 천연가스폐기물수송차량 구입비(국시비 각각 2,100만원)와 도로        청소차 구입비(국시비 각각 3억6,500만원) 등임.

▶ 일자리경제과 세입 추가예산은 1억2,040만원(2.33%)으로 소상공인 고용        유지 지원 국시비 보조금(국비 1억1,640만원, 시비 400만원)임.

▶ 환경과 세입추가예산은 255만원(0.43%)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임.

【 세출 】

❍ 안전생활국 세출추가예산은 9억626만원(1.58%)으로,

▶ 도시안전과 세출추가예산은 931만원(0.11%)으로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비(시비)임.

▶ 청소행정과 세출추가예산은 7억7,400만원(2.03%)으로, 주요내용은 클린데이        운영비 200만원, 천연가스폐기물수송차량 구입비 4,200만원, 살수차 구입        4억4,400만원, 노면청소차 구입 2억8,600만원임.

▶ 일자리경제과 세출추가예산은 1억2,040만원(1.13%)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임.

▶ 환경과 세출추가예산은 255만원(0.43%)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기금)임.

【 검토의견 】

❍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행 정 국

【 세입 】

❍ 행정국 세입추가예산은 기정예산 48억5,124만원에서 1,109억9,831만원(2,288.04%) 증액된 1,158억4,9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자치행정과 세입추가예산은 1,109억9,831만원(7,607.32%)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시원사업 국시비(국비 957억원, 시비 152억원)임.

【 세출 】

❍ 행정국 세출추가예산은 1,186억4,727만원 증액된 2,678억6,6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자치행정과 세출추가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186억4,727만원(1,103.64%) 증액된 1,293억9,774만원임.

【검토의견】

❍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및 요건에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