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0.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 9. 20. (의안번호 23·24)

나. 제출자: 성북구청장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2. 9. 27. ~ 2022. 9. 30.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심사

1) 상정: 2022. 10. 4.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결: 2022. 10. 20.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가결

마. 회의경과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2022. 9. 2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 제2차~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2022. 10. 4. ~ 10. 7.)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원안가결

2. 제안이유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나.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4. 심사결과: 원안가결

5. 소수의견 요지: 없음

6. 주요내용: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가. 예산결산

(1)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     1,206,826,416천원

○ 세출결산액             :       984,109,513천원

○ 이  월  액             :        69,282,276천원

(2)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       29,890,914천원

○ 세출결산액             :       17,722,816천원

○ 이  월  액             :        5,877,375천원

(3) 기 금 결 산 (현재액)     :       90,354,831천원

(4) 채        권 (현재액)    :       14,516,799천원

(5) 채        무 (현재액)    :              0천원

(6) 공유재산증감 (현재액)    :     2,405,331,460천원

(7) 물 품 증 감 (현재액)     :        16,830,359천원

나. 예비비 지출 결산

(1)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 예비비  예산액       :        19,948,563천원

○ 지 출 결 정 액       :          5,948,592천원

○ 지    출    액       :          2,909,001천원

○ 이    월    액       :                  0천원

○ 지  출  잔  액       :          3,039,591천원

(2)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 예비비  예산액      :            207,874천원

○ 지 출 결 정 액      :                    0천원

○ 지    출    액      :                    0천원

○ 지  출  잔  액      :                    0천원

2020회계연도 결산총괄

1. 세입․세출 결산내역

□ 결산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세 입		세 출		잔 액 ㉰=㉮-㉯
	예산현액	수납액㉮	예산현액	지출액㉯
총 계	1,157,857,173	1,236,717,330	1,157,857,173	1,001,832,329	234,885,001
일반회계	1,127,442,087	1,206,826,416	1,127,442,087	984,109,513	222,716,903
특별회계	30,415,086	29,890,914	30,415,086	17,722,816	12,168,098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	세 입 결산액 ㉯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
합 계	1,067,873,286	1,157,857,173	1,275,548,514	1,236,717,330	2,331,090	36,500,094
일반회계	1,045,963,147	1,127,442,087	1,236,002,240	1,206,826,416	2,322,047	26,853,777
특별회계	21,910,139	30,415,086	39,546,274	29,890,914	9,043	9,646,317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계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 ㉯		예산현액 ㉰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포함) ㉳ (㉰-㉱-㉲)
		예비비사용	전년도 이월액
		전 용
합계	1,067,873,286	5,948,592 △5,948,592	89,983,887	1,157,857,173	1,001,832,329	75,159,651	80,865,193
		961,440 △961,440
일반 회계	1,045,963,147	5,948,592 △5,948,592	81,478,940	1,127,442,087	984,109,513	69,282,276	74,050,298
		961,440 △961,440
특별 회계	21,910,139	0	8,504,947	30,415,086	17,722,816	5,877,375	6,814,895
		0

○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잉여금 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 조 금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1,236,717,330	1,001,832,329	234,885,001	43,167,202	31,992,449	16,433,123	143,292,227
일반회계	1,206,826,416	984,109,513	222,716,903	39,808,349	29,473,927	16,372,861	137,061,766
특별회계	29,890,914	17,722,816	12,168,098	3,358,853	2,518,522	60,262	6,230,461

2. 기금 결산 내역(18개 기금)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가ㆍ감소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
		수 납	지 출	차인증(감)
합 계	55,671,262	44,508,334	9,824,765	34,683,568	90,354,831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1,751,710	73,902	60,000	13,902	1,765,612
저소득주민 장학계정	2,290,234	22,271	14,359	7,912	2,298,146
노인복지기금	772,302	8,290	25,555	△17,265	755,037
양성평등기금	1,035,548	10,536	22,424	△11,888	1,023,660
체육진흥기금	414,553	309,088	223,731	85,356	499,909
장애인체육기금	300,477	207,914	0	207,914	508,391
한옥보전지원기금	183,110	4,218	420	3,798	186,908
옥외광고정비기금	53,671	34,998	13,500	21,498	75,169
도로굴착복구기금	1,172,677	1,002,165	1,292,159	△289,994	882,68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37,569,697	32,285,651	2,070,958	30,214,693	67,784,390
사회투자기금	569,876	516,576	410,933	105,642	675,519
재난관리기금	3,028,903	5,856,305	2,125,237	3,731,068	6,759,971
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537,709	34,328	2,246	32,082	1,569,791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36,678	7,758	4,022	3,736	40,414
중소기업육성기금	3,553,508	3,855,555	3,425,161	430,394	3,983,902
기후변화기금	49,926	118,907	78,227	40,680	90,606
아동기금	428,572	105,335	0	105,335	533,907
식품진흥기금	922,110	54,537	55,832	△1,294	920,815

3.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발 생 액 ㉯	당해연도 소 멸 액 ㉰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회계별
합계			15,557,003	6,361,958	7,402,161	14,516,799
일반회계	일반회계소계		10,341,161	1,749,054	3,515,112	8,575,103
	공무원학자대여금		6,309,136	4,342	622,405	5,691,073
	회 원 권		887,460	151,200	53,000	985,660
	사 무 실 임 대		600,000	300,000	300,000	600,000
	공유재산매각미수금		2,492,531	1,286,189	2,528,013	1,250,708
	기타		52,034	7,323	11,695	47,662
특별회계	특별회계소계		20,000	0	0	20,000
	주차장특별회계		20,000	0	0	20,000
기금	기 금 소 계		5,195,842	4,612,903	3,887,049	5,921,696
	자활 등 서민생활 안정계정		90,050	30,200	10,050	110,200
	사회투자기금		672,029	531,625	479,770	723,884
	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80,183	2,981	18,957	64,207
	중소기업육성기금		4,353,580	4,048,097	3,378,272	5,023,405

4. 채무 현재액

- 해당 없음

5.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용도별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합 계		125,254	1,825,661	2,348,087,653	294	23,825	64,241,218	212	6,245	6,997,412	125,336	1,843,241	2,405,331,460
행정재산	계	124,510	1,775,056	2,243,720,006	283	23,366	63,101,301	194	3,404	5,390,785	124,599	1,795,018	2,301,430,522
	공용 재산	349	179,139	249,845,999	143	5,774	24,845,047	161	644	782,521	331	184,269	273,908,524
	공공용 재 산	124,155	1,595,361	1,992,874,985	140	17,592	38,256,255	33	2,760	4,608,264	124,262	1,610,193	2,026,522,976
	기업용 재 산	1	0	400,000	0	0	0	0	0	0	1	0	400,000
	보 존 재 산	5	556	599,022	0	0	0	0	0	0	5	556	599,022
일 반 재 산		744	50,605	104,367,648	11	459	1,139,917	18	2,841	1,606,627	737	48,223	103,900,938

(단위 : 건, ㎡, 천원)

6. 물품증감 및 현재액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매각	관리 전환	양여	기타	소계
수량	2,244	203	0	0	0	203	24	0	0	0	24	2,423
금액	16,350,335	1,380,797	0	0	0	1,380,797	900,773	0	0	0	900,773	16,830,359

(단위 : 건, 천원)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총괄

(단위 : 백만원)

재 정 상 태 표
항 목		당 해 연 도 (2021년 12월 31일 현재)	직 전 연 도 (2020년 12월 31일 현재)	증감내역
자 산		2,680,257	2,587,031	93,226
	Ⅰ. 유동자산	365,111	334,205	30,906
	Ⅱ. 투자자산	11,483	11,440	43
	Ⅲ. 일반유형자산	332,057	327,609	4,448
	Ⅳ. 주민편의시설	366,436	316,799	49,637
	Ⅴ. 사회기반시설	1,592,863	1,584,374	8,489
	Ⅵ. 기타비유동자산	12,307	12,604	△297
부 채		30,027	28,984	1,043
	Ⅰ. 유동부채	17,830	17,861	△31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Ⅲ. 기타비유동부채	12,197	11,123	1,074
순자산(자산-부채)		2,650,230	2,558,047	92,183

(단위 : 백만원)

재 정 운 영 표 (성질별)
항 목		당 해 연 도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직 전 연 도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증감내역
비 용		921,037	928,406	△7,369
	Ⅰ. 인건비	161,641	156,117	5,524
	Ⅱ. 운영비	135,889	124,572	11,317
	Ⅲ. 정부간이전비용	11,765	11,178	587
	Ⅳ. 민간등이전비용	588,747	619,665	△30,918
	Ⅴ. 기타비용	22,995	16,874	6,121
수 익		999,011	1,024,248	△25,237
	Ⅰ. 자체조달수익	195,680	171,723	23,957
	Ⅱ. 정부간이전수익	803,331	852,168	△48,837
	Ⅲ. 기타수익	0	357	△357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77,974	△95,842	17,86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총괄

○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지 출 결 정 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 월 액 ㉰	지출잔액 ㉱ (㉮-㉯-㉰)
합 계	5,948,592	2,909,001	0	3,039,591
일반회계	5,948,592	2,909,001	0	3,039,591
특별회계	0	0	0	0

○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연 번	부서명	지 출 결 정 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 월 액 ㉰	지출잔액 ㉱ (㉮-㉯-㉰)
합계		5,948,592	2,909,001	0	3,039,591
1	복지정책과	200,400	200,400	0	0
2	복지정책과	180,360	180,360	0	0
3	문화체육과	540,030	540,030	0	0
4	기획예산과	35,640	35,640	0	0
5	자치행정과	48,000	48,000	0	0
6	보건지소	152,100	151,697	0	403
7	생활보장과	417,312	410,300	0	7,012
8	일자리경제과	600,000	202,000	0	398,000
9	일자리경제과	24,750	9,074	0	15,676
10	일자리경제과	3,750,000	1,131,500	0	2,618,500

7. 검토내용

■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36,717,330천원으로      예산현액 1,157,857,173천원보다 78,860,157천원 더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1.01%인 1,001,832,329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4,885,001천원임

■ 이 중, 명시이월비 43,167,202천원, 사고이월비 31,992,449천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433,12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3,292,227천원임.

■ 구에서 제출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      및 제144조(예비비) 등의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 타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됨.

■ 부서별 검토보고 요지

의 회 사 무 국

❍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418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4,43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4,432만원 대비 100% 수납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14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 4,418만원 임.

❍ 세출 예산현액은 48억 2,33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8,827만원증액 되었      으며,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89.3%인 43억 72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인 5억 1,611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집행 잔액률      8.2%보다 2.5% 증가하였음.

❍ 이월예산은 명시이월로 개인별 의원연구실 설치 공사로 1억 4,418만원 전액     집행되었음.

❍ 집행잔액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서 2억 2,8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의회운영내실화에서 1억 8,190 만원, 국내외 의정교류에서 2,923     만원, 의정활동홍보에서 1,7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행정운영경비에서는 2억 8,7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     으로는 인력운영비에서 2억 2,251만원, 기본경비에서 6,464 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의회사무국의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집행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 중에 의회운영내실화와     국내의정교류 예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당초 계획한 국내교류도시      방문, 벤치마킹, 세미나, 농촌일손돕기, 각종 행사(송년의 밤, 체육대회 등)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활동홍보 예산은 구의회 홈페     이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와 각종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

감 사 담 당 관

❍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49만원, 실제수납액은 4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 세출예산 현액 2억5,570만원 중 1억8,29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72만원으로 잔액비율은 28.43%임이며, 이용은 없음.

전용은 공직윤리제도 운영 기타보상금 31만5천원, 예비비와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 종합·취약부문 감사 264만원(27.7%)

- 공직윤리제도 운영 50만원(32.63%)

- 체계적 분석을 통한 성과감사 추진 338만원(61.47%)

- 기본경비 5,805만원(40.07%) 등임.

복 지 문 화 국

❍ 복지문화국 세입 예산현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499억 7,10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88억 3,61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5%, 징수결정액 대비     97.6%가 수납되었으며, 구 전체 수납액의 (1조 2,367억 1,733만원) 35.4%에     해당되고, 미수납액은 4억 7,436만원으로 구 전체 미수납액의(630억 1,280     만원) 1.29%를 차지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ᵒ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4,380억 5,094만원) 대비 99.9%에 해당      하는 4,379억 3,368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 (99.9%)와 같으며, 일반회계      전체 징수율(97.6%)보다 2.3% 높게 나타났음.

ᵒ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2%인 1억 1,72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0.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1억 1,828만원 대비 1,022       만원이 감소 되었음.

미수납액은 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 구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및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등에서 발생되었음.

ᵒ 특별회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12억 5,957만원) 대비 71.6%에 해당하는 9억       246만원으로, 징수율은 전년도 70.4% 보다 1.2% 높게 나타났고,

ᵒ 미수납액은 3억 5,710만원으로, 전년도(3억 6,266만원) 보다 1.1% 낮아졌으며,       부당이득금 등에서 발생하였음.

❍ 복지문화국 세출 예산현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552억 3,628만원이며,       이중 5,002억 8,583만원을 지출하고, 235억 9,691만원을 이월하였음.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97%인 165억 2,613만원이며, 구 전체 집행잔액      의(644억 8,462만원) 25.6%, 이월액은(751억 5,965만원) 31.3%에 해당됨.

- 회계별로 살펴보면,

ᵒ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5,513억 130만원)대비 2.96%에 해당하는       164억 5,613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2.96%) 보다 0.2%, 일반회계       전체 잔액 비율(5.51%) 보다 2.53% 낮게 나타났고,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사업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전       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됨,

ᵒ 보조금반납액은 구 전체 보조금반납액 163억 2,030만원 대비 72.3%인         118억 1,473만원으로, 전년도 79.7% 보다 7% 낮게 나타났음.

ᵒ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9억 3,498만원)대비 7.48%에 해당하는         7,00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0.6%) 보다 6.88% 높게 나타났고,

ᵒ 보조금반납액은 1,267만원으로, 전년도 744만원이 감소하였음.

ᵒ 예산이용·이체사용 내역은 없었음.

ᵒ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       산을 수정하는 것인바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21년도 복지문화국은 구 전체 전용예산 (16건) 9억 6,144만원의 52.0%       에 해당하는 (1건) 5억원으로, 경로당 신규건물 매입을 위해 전용한 것       으로 관련지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 됨.

ᵒ 이월액은 명시이월 총 25건의 159억 2,935만원, 당해연도 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 지출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고이월은 총 11건의       76억 6,755만원으로, 사업비 하반기 교부, 심의회 협의 등에 따른 사전        절차 지연, 공사․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동의 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철저한 사전조사와 신속한 발주       등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복지문화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과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구 전체 지출결정액 59억     4,859만원 중 22.4%에 해당하는 총 4건의 13억 3,81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대응사업비, 생활지원금 지급과     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부족분 등을 위해 사     용한 것으로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용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말 현     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8,593만원이 증가한 68억 5,075만원으로 결산되었     음. 주요 집행내역은 고유목적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     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자활 등 서민생활안전 개정 기금은 결산검     사위원의 의견제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 됨.

도 시 관 리 국

❍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20억 5,667만원이며, 징수결      정액은 239억7,133만원, 실제수납액은 230억 9,06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억      8,070만원 임.

❍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2억 8,91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억       9,456만원, 실제수납액은 23억 8,373만원, 미수납액은 3억 1,082만원 임.

❍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억 2,988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 8,132만원,     실제수납액은 1억 7,287만원이며, 불납결손액 56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283만원 임.

❍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31억 1,926만원 중 243억 7,264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8억 9,327만원, 보조금반납금 4억 472만원,     집행잔액 4억 4,862만원으로 잔액비율은 2.6% 임.

❍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2억 8,917만원 중 2억 7,083만원을 지출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94만원, 집행잔액 20억 1,639만원으로 잔액비율은      88.1% 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4억 4,862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정산        잔액 3,22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84만원, 낙찰차액 208만원,        지출잔액 3억 941만원 임.

- 건축안전특별회계 집행잔액 20억 1,639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116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8,899만원, 지출잔액         537만원과 지출되지 않은 예비비 2,086만원 임.

❍ 예산의 이체와 예비비 지출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도시재생과 1건 1,000만원으로 마을게시판 및 사인물을 제작     구매하여 골목길 재생사업을 위해 종암동 북바위 골목길 재생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공원녹지과 1건은 1,362만원으로 개운산     근린공원 내 토사유실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유지관리 기타     보상금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음.

❍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는 공원녹지과 산림 및 녹지 유지관리로 1,577     만원을 지출 하였음.

❍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과 4건, 도시재생과 1건, 공원녹지과      2건으로 49억 1,431만원 임.

❍ 도시관리국 소관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2건, 도시재생과 6건, 공원녹지과      2건으로 29억 7,895만원 임.

❍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건축과 한옥보전지원 기금으로 1억 8,690만원이 조성      되어 있음.

❍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 주택정책과는 16억 8,468만원의 예산 중 14억 6,365만원을 지출하고 2억      2,102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잔액 비율은 13.1% 임.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 민간사업보조(자체)로 3억 2,000만원중

3억 349만원을 지출하여 1,651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으로 4억 중 3억9,132만원을 지출하고 868만원의 집행잔액 등임

- 주거정비과는 예산현액 27억 6,552만원에서 27억 5,369만원을 지출하여      1,182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잔액비율은 0.4% 임.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장위재정비 촉진사업지원 214만원, 길음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지원 420만원과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지원 325만원 등임

-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34억5,982만원 중 95억7,442만원을 지출하고 37억      7,808만원을 이월하여 1억731만원(0.8%)의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보조금반납금으로 2019년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4,233만원, 2021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동덕여대     제안사업 606만원 등임.

-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32억519만원에서 16억9,864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81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8%인 8,841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음. 집행      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10분 동네 생활 SOC시범사업 보조금반납금 8,043      만원과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325만원 등임.

- 건축과는 예산현액 2억4,811만원에서 1억9,210만원을 지출하고 5,600만원

(22.6%)의 잔액을 남겼음.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4,731만원과 한옥발전 및 보존사업 256만원 등임.

-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17억5,593만원 중 86억9,012만원을 지출하고 26억      9,705만원을 이월하여 3억6,875만원(3.1%)의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성북 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 1,794만원, 자연발효식 화장실관리      982만원, 성북천정비 및 관리 1,307만원, 에코스쿨 조성사업 보조금반납금      1,149만원,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사업 2억3,324만원(보조금반납금 2억       3,281만원, 집행잔액 43만원), 도시텃밭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        1,524만원(보조금반납금 1,216만원, 집행잔액 308만원) 등임.

건 설 교 통 국

❍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25억8,729만원이며, 징수결     정액은 334억 3,025만원, 실제수납액은 328억 3,52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03,9,501만원 임.

❍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67억 6,1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3억 1,081만원, 실제수납액은 264억 3,183만원, 불납결손액 342만원, 미     수납액은 88억7,555만원 임

❍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572억 2,777만원 중 393억

9,8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64억 5,071만원, 보조금반납금

449만원, 집행잔액 13억7,364만원으로 잔액비율은 2.4% 임.

❍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71억9,092만원 중 165억9,967만원을 지출하     였으며 이월액은 58억7,737만원, 보조금반납금 4,564만원, 집행잔액 46억      6,823만원으로 잔액비율은 17.3% 임.

-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13억7,364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정    산잔액 209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5,861만원, 낙찰차액     1억4,740만원, 지출잔액 7억6,553만원 임.

-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 46억6,823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1,714만원, 지출잔액 46억5,109만원 임

❍ 건설교통국 예산의 이용·전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비비 지출도 없음

❍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도로과 5건, 치수과 1건으로 51억8,354만원이며, 주     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건설 시설비 33억5,885만원이 이월되었음.

❍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도로과 4건, 치수과 1건으로 112억 6,716만원이며 주     차장특별회계 주차장건설 시설비 25억 1,852만원이 이월되었음.

❍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7,516만원과 도로굴착복구기금     8억 8,268만원이 조성 되었음.

❍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 교통행정과는 21억4,295만원의 예산 중 17억 8,236만원을 지출하고  3억     6,059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잔액 비율은 16.8% 임.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안전한 생활 도로개선 9,434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1,061만원(보조금반납금 30만원, 집행잔액1,031만원), 자동차 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1,035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1,864만원 등임.

-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예산현액 163억 158만원에서 103억         4,981만원을 지출하고 58억7,737만원을 이월하여 7,439만원의 집행잔액     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건설 405만원,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4,625만원(보조금반납금 4,443만원, 집행잔액 182만원), 유휴지 활용 주차     장조성 2,396만원 등임

-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576만원에서 1,208만원을 지출하고 368만원        (23.3%) 집행잔액으로 내용은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임.

※ 예산현액이 적은 이유는 전년도 대비 내부거래지출 주차장특별회계 22억 감소

-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예산현액 108억8,934만원에서 62억         4,985만원을 지출하고 46억 3,948만원의 집행잔액으로써

주요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1억 9,746만원(보조금 반납금 96만원,

집행잔액 1억9,650만원), 차량견인 및 주차장관리 2억 3,072만원, 행정운       영경비 1억 9,931만원과 지출되지 않은 예비비 1억 8,700만원과 내부거래      지출 37억 4,903만원 등이 있음.

- 건설관리과는 예산현액 9억 2,650만원 중 6억 1,183만원을 지출하고      3억1,467만원(34%)의 집행잔액으로써

주요내용은 미지급용지보상 2억2,961만원,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   송수행 3,995만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948만원, 노    점상(적치물) 정비 2,461만원 등임.

- 도로과는 예산현액 420억8,730만원에서 259억9,661만원을 지출하고         156억2,754만원을 이월하여 4억6,315만원(1.1%)의 잔액을 남겼는데, 집       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3,323만원, (보조금       반납금 130만원, 집행잔액 23,193만원), 제설대책추진 6,129만원(보조금       반납금 135만원, 집행잔액 5,994만원), 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 4,902만원,       조명 등 유지보수 2,380만원 등임.

- 치수과는 예산현액 120억 5,523만원 중 109억 9,601만원을 지출하고         8억2,317만원을 이월하여 2억3,604만원(2%)의 잔액을 남겼는데,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5,623만원, 하천시설물 관리 3,796만원, 펌       프장 유지관리 2,976만원,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 1,943만원 등임

기 획 재 정 국

❍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460억2,34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57억5,502만원, 실제수납액은 5,283억5,679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3억2,204만원, 미수납액은 250억7,617만원으로 징수율은 95.07%임.

❍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 725억3,516만원 중 530억563만원을 지출      하였고, 이월액은 32억884만원, 보조금반납금 1억5,553만원, 집행잔액은      161억6,514만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163억2,067만원(22.5%)이 발생함.

이중 예비비 잔액 139억9,99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억2,070만원   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3.20%로 원만하게 집행됨.

-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구비)    1,75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7,135만원, 낙찰차액      821만원, 지출잔액 13억6,805만원, 예비비 139억9,997만원임.

❍ 명시이월은 주민공동체과 5건 22억6,493만원,

❍ 사고이월은 9억4,391만원으로 기획예산과 9,200만원과 주민공동체과 8억      5,191만원임.

❍ 예비비는 기획예산과 소송사무 추진으로 3,56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예산의 전용은 없음.

❍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집헹잔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획예산과 세출은 예산현액 625억1,432만원의 예산 중 465억2,973       만원을 지출하고 158억9,259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잔액비율은          25.4%이나, 이중 예비비 잔액 139억9,99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9,261만원(3.0%)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주요업무계획수립 4,510만원(34.4%)

·성북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위탁사업 7억4,306만원(5.46%)

·소송사무 추진 2,272만원(10.99%)

·대외 재정확보 및 제도개선 2,186만원(46.52%)

·예산성과금 지급 807만원(79.59%)

·직원공통경비 지원 4억3,396만원(83.58%)

·예비비 139억9,997만원(70.18%) 등임.

- 주민공동체과는 예산현액 79억3,744만원의 예산 중 45억3,820만원을       지출하고 31억1,68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8,239만원(3.56%)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 활성화 1억3,556만원(58.1%)

·마을리더 육성 지원 416만원(44.3%)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생태계 조성 4,571만원(26.1%) 등임.

- 세무1과는 예산현액 7억3,508만원의 예산 중 6억6,530만원을 지출하고       6,978만원(9.49%)의 집행잔액을 남겼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4,131만원(26.8%)

·주택가격조사결정 1,289만원(6.87%) 등임.

- 세무2과는 예산현액 5억7,283만원의 예산 중 5억2,045만원을 지출하고       5,238만원(9.14%)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2,849만원(10.48%)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2,326만원(8.84%) 등임.

- 지적과는 예산현액 2억9,238만원의 예산 중 2억7,719만원을 지출하고       1,519만원(5.2%)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지적 재조사 사업 92만원(39.42%)

·공정한 부동산 거래관리 455만원(27.58%) 등임.

안 전 생 활 국

❍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53억8,778만원, 징수결정액은 560억     8,096만원, 실제수납액은 560억4,109만원, 미수납액은 1,545만원으로 징     수율은 99.93%임.

❍ 안전생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26억6,330만원 중 903억1,943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35억5,289만원,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13억8,723     만원, 집행잔액 74억373만원으로 총 잔액비율은 7.8%임.

❍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4억373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정     산잔액(구비) 4억2,536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9,632        만원, 낙찰차액 6,467만원, 지출잔액 66억1,810만원임.

❍ 예산의 전용은 1억7,528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은

- 도시안전과 : 민방위교육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만원,

- 청소행정과 :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시설비 3,014만원,

- 일자리경제과 : 정릉골 골목형 상점가 홍보 마케팅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만원, 꿈의숲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만원, 성북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514만원 등임.

❍ 예비비는 30억3,217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은

- 일자리경제과 :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3억9,800만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사무관리비) 1,567만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사회보장적수혜금) 26억1,850만원 등임.

❍ 명시이월은  77억1,722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은,

- 도시안전과 : 방범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 10억9,950만원

- 청소행정과 : 생활폐기물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2,956만원, 재활용품    처리 및 자원절약 시설비 10억3,09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원,    인력운영비 4,305만원,

- 일자리경제과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21억9,196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 돌곶이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2억2,242    만원과 시설부대비 260만원, 돈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8,467    만원과 시설부대비 100만원, 특별방역 기동반 운영 9,800만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2억851만원,

- 환경과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5억원임.

❍ 사고이월은 58억3,567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은

- 청소행정과 :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 2,195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1만원, 재활용품처리 및 자원절약 중 시설비    13억1,443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316만원, 서울형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 시설비 37억2,616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6,000만원,

- 일자리경제과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5,439만원, 전통시장    판매촉진 사업 사무관리비 3,788만원,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    원사업 중 시설비(청수골) 1억9,150만원, 사무관리비(종암) 1,892만원,    시설비(종암) 3,758만원, 꿈의숲 장곡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948만원,

- 환경과 : 서울형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시설비 1억5,017만원임.

❍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도시안전과 세출은 예산현액 140억814만원의 예산 중 120억2,315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0억9,950만원, 국시비보조금반납금 1억5,417만원, 집       행잔액 7억3,132만원으로 총 잔액비율(8억8,549만원)은 6.3%이며, 집행잔액       의 주요내용은

·자율방재단 운영 1,351만원(26.17%)

·안전보안관 운영 774만원(35.48%)

·민방위 교육운영 4,496만원(57.54%)

·비상대비관리 4,344만원(72.12%),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4,488만원(23.33%)

·기본경비 2억6,247만원(42.08%) 등임.

- 청소행정과 예산현액 573억7,241만원의 예산 중 466억7,368만원을 지출       하고 이월액은 76억3,927만원, 국시비보조금반납금 1억6,468만원, 집행잔액       28억9,477만원으로 총 잔액비율(30억5,945만원)은 5.3%이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8,939만원(12.00%)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4,412만원(15.70%)

·재활용품처리 및 자원절약 6억423만원(4.9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억6,409만원(6.55%)

·청소차고 및 시설유지관리 1억8,694만원(45.46%)

·인력운영비 9억7,410만원(8.52%) 등임.

- 일자리경제과 예산현액 397억8,543만원의 예산 중 308억1,922만원을 지출       하고 이월액은 41억6,394만원, 국시비보조금반납금 10억5,192만원, 집행       잔액 37억5,034만원으로 총 잔액비율(48억226만원)은 12.1%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서울경제활력자금 6억9,918만원(14.11%)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3억9,800만원(66.33%)

·소상공인손실보상금 701만원(40.18%)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 7,100만원(55.17%)

·창업지원센터 조성 1,071만원(34.21%)

·청년공간 길이음 운영 2,694만원(30.02%)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26억3,417만원(69.78%)

·노동정책 활성화 1,155만원(22.11%)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2억8,027만원(36.12%) 등임

- 환경과는 예산현액 14억9,731만원의 예산 중 8억337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억5,017만원, 국시비보조금반납금 1,645만원, 집행잔액         2,730만원으로 총 잔액비율(4,376만원)은 2.92%이며,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184만원(32.51%)

·지역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사업 643만원(45.99%)

·신재생에너지 보급(태양광) 17만원(21.04%) 등임.

행 정 국

❍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99억6,113만원, 징수결정액은 1,063억        9,983만원, 실제수납액은 1,063억8,438만원, 미수납액은 1,545만원으로      징수율은 99.99%임.

❍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현액 2,575억5,011만원 중 2,401억686만원을 지출     하였고, 이월액은 37억9,709만원,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12억8,769만원,     집행잔액 123억5,846만원으로 총 집행잔액 136억4,615만원(5.3%)이 발생함.

❍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123억5,846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보     조금 정산잔액(구비) 46억3,85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427만원, 낙찰차액 5,407만원, 지출잔액 75억4,153만원임.

❍ 예산의 전용은

- 행정지원과 : 코로나19감염병 대응지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1        억5,246만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775만원,

- 자치행정과 : 코로나19 상생국민 지원금 지원사업 기간에 근로자등     보수로 7,600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비비는 자치행정과 현장중심 행정운영으로 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명시이월은 30억1,643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은,

- 행정지원과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1억6,631만원과 우수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 격려로 2억원,

- 자치행정과 : 동청사 환경개선 21억3,500만원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1,012만원, 코로나19 임시선별 진료소운영 2억300만원,

- 홍보전산과 : 홍보물 설치 및 관리로 3억200만원,

- 주민공동체과 5건 22억6,493만원임.

❍ 사고이월은 7억8,065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은

- 행정지원과 : 청사시설 장비 유지관리 3,936만원,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9,390만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5억6,265만원

- 자치행정과 :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 2,526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5,947만원임.

❍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행정지원과 세출은 예산현액 1,230억2,044만원의 예산 중 1,155억           5,525만원을 지출하고 10억6,223만원을 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은 64억        295만원(5.21%)이며,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4,119만원(5.97%)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3억7,347만원(66.00%)

·조직활성화 지원 8,620만원(92.89%)

·성북 글로벌 빌리지센터운영 6,215만원(57.96%)

·인력운영비 41억6,366만원(3.94%)

·기본경비 4억5,996만원(35.37%) 등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집행 잔액 20% 이상내역

-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049억10만원의 예산 중 1,001억5,970만원을       지출하고 23억753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잔액비율은 2.20%이며,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3억8,860만원(19.83%)

·사회단체 지원 4,867만원(16.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426만원(20.68%)

·주민참여단 운영 700만원(100%)

·위원회 운영 내실화 100만원(100%)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 7,647만원(26.35%)

·동운영 기본경비 지원 2억2,963만원(14.05%)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1억1,043만원(30.07%)

·현장중심 행정 운영 3,450만원(19.85%) 등임.

-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239억3,009만원의 예산 중 191억108만원을 지       출하고 48억2,900만원의 잔액을 남겨 잔액비율은 20.18%이며, 집행잔액       의 주요내용은

·혁신교육 추진 3억1,779만원(29.43%)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2억9,214만원(18.13%)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868만원(34.22%)

·아동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778만원(31.76%)

·아동 놀이환경 조성 7,558만원(36.65%)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7,755만원(24.91%)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 183만원(20.36%)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1,468만원(56.93%)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1,049만원(24.04%)

·월곡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 21억6,205만원(36.66%)

·놀권리 공간 운영 2억7,582만원(33.1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6,385만원(31.83%)

·평생교육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3,475만원(79.46%) 등임.

- 홍보전산과는 예산현액 49억6,619만원의 예산 중 46억669만원을 지출       하고 3억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75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잔액비       율은 1.2%이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구민정보화 교육 1,327만원(6.10%)임.

-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3,328만원의 예산 중 6억8,412만원을 지출       하고 4,915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겨 잔액비율은 6.7%이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민원 친절서비스 지원 2,571만원(10.20%)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 추진 2,190만원(5.87%) 등임.

보 건 소

❍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195억 5,590만원이며,

- 실제수납액은 191억 5,91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 수납액의 (1조 2,071억         4,219만원)1.58%에 해당되고, 징수율은 전년도와 같은 9.99% 나타났음.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2%인 547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미      수납액(268억 5,377만원)의 0.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615만원      대비 68만원이 감소 되었음. 미수납액은 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와 위생·축산과태료에서 발생하였음.

❍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379억 6,609만원이며,

- 예산현액 대비 7.73%에 해당하는 29억 3,539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5.24%) 보다 2.49%, 일반회계 전체 잔액 비율(5.12%) 보다           2.61% 높아졌으나,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사업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잔액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 보조금반납액은 일반회계 전체 보조금반납액 163억 2,030만원 대비         7.75%인 12억 6,588만원으로, 전년도(6.77%, 11억 1,341만원) 보다          0.98% 높게 나타났음.

❍ 예산이용․이체사용은 내역이 없으며,

❍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예산을     수정하는 것인바,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21년도     보건소는 구 전체 전용예산 (25건) 13억 9,797만원의 0.07%에 해당하는 (1건)     100만원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한 의료사고대상자의 진료비     지출을 위해 전용한 것으로 관련 지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총 4건의 7억 8,253만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인력     운영비 등이 회계연도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한 것     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적용한 것으로 사료됨. 사고이월은 내역없음.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과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전체 지출결정액 59억 4,859만원 중 2.55%에     해당하는 (1건) 1억 5,210만원으로, 정릉아동보건지소의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금 집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용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건소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29만원이 감소한 9억 2,081만원으로 결산되었음. 주요 집행내역은 고유     목적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제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