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전
작 성 자	김소연	작성일자	2022-01-25	문서번호	도시기반시설본부-22-941
대상현장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장기-1차)]주식회사 삼안,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사업(장기-1차)]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이산 외 7개소
제 목	공공건설공사장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공관리 철저
내 용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80호('22.1.19) 및 시설안전과-1157호('22.1.21)와 관련입니다. 2) 2022.1.11. 광주아파트 건설공사장 붕괴사고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관리 및 불법 하도급 등을 거론하며 건설공사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3) 언론에서 제기되는 사유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아래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등 시공관리 철저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확보 철저 -동절기 허가.인가. 승인 등을 한 공사로 한정 나) 불법 하도급 등 하도급 적정성 관리 철저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하도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업자의 경영실태 조사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시설 등 검사 가능 4)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건설공사장에서 위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불시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 문서 1부. 끝.
붙임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