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2]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부실 등 적발 및 조치내역(①)(요구자료 2번 관련)

구분	사 업 명 (업체명)	부실 등 지적사항	조치 내용	법적근거	비고
2014	행복플러스작업장 건립공사	○ 비계에 작업발판 없음	○ 벌점부과 - 감리업체(1점), 책임감리원(1점) 건설업체(1점), 현장대리인(1점)	건설기술진흥법	조치완료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공사	○ 강관비계가 설치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진입하는 가설통로가 없어 사다리를 거치 ○ 분전함에서 나온 케이블의 일부가 미접지, 용접시 전용용접장갑을 착용하지 않음	○ 벌점부과 - 감리업체(1점), 책임감리원(1점) 건설업체(1점), 현장대리인(1점)	건설기술진흥법	조치완료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 -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벌점부과 - 건설업체(2점), 현장기술자(2점)	건설기술진흥법	조치완료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 시공단계별 확인 소홀 - 기타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	○ 벌점부과 - 감리업체(2점), 책임감리원(2점)	건설기술진흥법	조치완료
2013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 부당시공 및 환경․안전관리 부적정	○ 부실시공 등 지적사항 재시공 조치완료 ○ 감리원, 감리사, 현장대리인, 시공사 엄중경고 ○ 과태료 처분 및 납부	건설기술관리법	조치완료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 구조설계 부적정	○ 직권감사결과 이의신청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재심의의결(불문)	건설기술관리법 지방계약법	조치완료
	IT콤플렉스 건립공사	○ 설계변경 처리 등 부적정	○ 과다지급 공사비 53,967천원 환수 조치 완료 (2014. 4.25, 납부 완료) ○ 책임감리원에게 “주의” 명령 조치 완료	건설기술관리법	조치완료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공사	○ 단열공사 선시공 및 방화구역 검토 부적정	○ 감사결과 통보일 이전 기 설계변경 반영된 바, 2014.5월 중 기성대가 지급시 98,718천원 상당 금액을 정산 조치후 감액 완료 ○ 2014.10월 중 구 건축위원회 적용완화 심의 신청 및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건설기술관리법	조치완료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 안전관리 이행 부적정 등	○ 세부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안전 관리 이행 및 적합하게 정비	건설기술관리법	조치완료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 작업부산물 처리 부적정 등	○ 2013.11.28, 작업부산물(사용고재) 88,500천원에 대해 감액 설계변경 완료 ○ 2013.11.19,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로서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 되어 균열부분 보수조치 완료 ○ 현장대리인 및 총괄책임감리원 각각에 대해 “주의” 명령 조치 완료	건설기술관리법	조치완료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공사	○ 불법하도급(재하도급) 관리 소홀(주의, 통보)	○ 제인건설(주)에 대해서는 서초구청(도로관리과)에 행정처분 의뢰 ○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책임감리용역사 및 책임 감리원 등 각각에 대해 “주의” 명령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조치완료
	IT콤플렉스 건립공사 서남권돔야구장 건립공사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확인 부적정 (시정, 주의)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직원 교육과 대책 등 마련	건설산업기본법	조치완료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서남권돔야구장 건립공사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 선급금 지급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 선급금을 원도급사에 지급할 경우 하도급사에도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확인 ○ 하도급사가 제출한 선급금 포기각서 등을 제출한 경우 그 진정성 여부도 반드시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조치완료
	IT콤플렉스 건립공사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 하도급자 자격에 대한 감리의 검토 소홀(통보)	○ 향후 하도급자 적정성 검토시 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자 보유현황 각각에 대하여 검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 지침서’ 숙지 및 이행 철저 지시	건설기술관리법	조치완료
	IT콤플렉스 건립공사	○ IT-Complex건립 공사중에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미제출 및 감리원 합동 월 1회 과적방지 이행실태 점검 미실시 등 관련규정 미준수	○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과적방지 대책 수립 및 토사 운반차량 관리 ○ 감사이후 현재까지 토사운반차량 없음	도로법	조치완료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 흙막이 가시설 시공 부적정에 따른 변형 발생	○ 지적사항 조치완료 ○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주의’ 처분 조치	건설기술관리법	조치완료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공사	○ 계측관리 부적정으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	○ 계측기 4개소 재설치	건설기술관리법	조치완료
2012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설공사	○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11.4월 설계변경 당시 타공패널의 재산출 면적 (13,261㎡)보다 많은 17,845㎡를 기준으로 타공 패널 공사비를 적용하였으나 디자인 보완 등으로 타공길이가 증가(4.45%) 하였다는 사유로 원가계산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다 계상된 타공패널 물량에 대한 공사비 (1,438백만원)이므로 추후 설계변경시 감액조치	○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액1,438백만원) 처리하고,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추가로 증가한 타공길이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면적에서 길이로 환산하여 계약변경을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872백만원을 감액함	지방계약법	조치완료
	서울글로벌클러스터 건립공사	○ 환경관리비 산출 및 지급 부적정	○ 부당 지급된 환경관리비 환수(21,131천원) “시정” 조치 ○ 책임감리원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원 “주의” 조치	건설기술관리법	조치완료
	서울글로벌클러스터 건립공사	○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등 안전점검 이행 부적정	○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점검 수행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주의” 조치	건설기술관리법	조치완료
	강북시립미술관건립공사 서울글로벌클러스터건립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 과다 지급된 대가 환수조치 - 강북시립미술관 32,798,540원, - 서울글로벌클러스터 132,846,610원 ○ 책임감리원 “주의”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조치완료
	개화역광역환승센터 건립공사	○ 개화역 환승센터 건립공사중에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미수립,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미제출 및 감리원 합동 월 1회 과적방지 이행실태 점검 미실시 등 관련규정 미 준수	○ 2011.7월 적출 당시 건축물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관련규정을 준수 하지 않은 해당 감리원 및 현장 대리인을 엄중 경고조치	건설기술관리법	조치완료
	신청사 증축공사	○ 공사비 이중계상 ○ 실시공 내역과 다르게 내역 반영 ○ 단위당 가격 과다 산정	○ 2012.9.27 설계변경시 감액조치(금2,242,485천원)	지방계약법	조치완료
	에너지제로하우스건립공사	○ 강구조의조립·용접시공상태의불량등	○ 현장대리인(4점) 대경건설(2.04점), 부기토건(1.96점)	건설기술관리법	조치완료

※ 작성시 유의사항

1. 대상기간은 최근 3년간(‘12.1.1~’14.9.30)로 하되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2. 부실 등 지적사항은 부실 또는 비리가 지적되었거나, 민원, 고소, 고발, 수사, 감사 및 조사시 지적된 사항 기재

3. 조치내용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한 시공자, 감리자, 설계 용역업체,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내역을 구분하여 작성

4. 법적근거는 처분관련 규정 기재

5. 비고란은 조치완료, 진행중 또는 미조치로 구분하여 기재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 손해배상관련 내역(① -1)(요구자료 2번 관련)

구분	사 업 명 (업체명)	손해배상조항 포함내역 (미포함시 사유 및 경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내역 (미포함시 사유 및 경위)	손해발생여부	비고
	행복플러스작업장건립공사 시공감리용역	계약서(산출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수수료(1,245천원) 명시	공제 가입금액: 221,242,909원	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재건축공사 시공감리용역	계약서(산출내역서)상 손해배상보험수수료(1,783,986원) 반영	공제가입금액 : 226,516,047원	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산출내역서)상 손해배상보험수수료(74,943,223원) 반영	공제가입금액 : 9,731,298,425원	부
	It-complex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	계약서(산출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수수료(68,806천원) 명시	보증금액 246,410,800원	부
	서남권돔야구장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	계약서상 공사손해보험료 명기 : 280,547천원	보험가입금액 : 99,746,502,959원	부
	장충체육관리모델링공사 책임감리용역	계약서(산출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수수료(8,767천원) 명시	공제 가입금액: 1,535,805,658원	부
	서울글로벌클러스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	계약서(산출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수수료 : 5,822천원	보험가입금액 : 5,822천원	부
	강북시립미술관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	계약서(산출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수수료(9,568,000원) 명시	보험가입금액(보장금액) 1,159,178,822원	부
	개화역광역환승센터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	계약서(산출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수수료(5,145천원) 명시	보험가입금액 : 5,145천원	부
	신청사증축공사 책임감리용역	계약서(산출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수수료(207,464천원) 명시	보험가입금액 : 933,108천원	부
	에너지제로하우스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	계약서(산출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수수료(3,909천원) 명시	보험가입금액 : 921,810,609원	부

※ 작성시 유의사항(①항목 해당되는 용역에 대하여 작성)

1. ‘손해배상 포함내역’ 은 계약서(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포함)에 손해배상 관련 조건이 명시된 내용 기재

2.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내역’ 은 보험금액 또는 공제 가입금액을 기재

3. 손해발생이 있을 경우 별지 “건설기술용역관련 손해발생 및 조치내역(①-2)”에 별도 기재

건설공사, 건설기술용역관련 손해발생 및 조치내역(① -2)(요구자료 2번 관련)

해당 사항 없음 -

건설기술용역기술자 참여 등 관련 현황(요구자료 4번 관련)

구분	용 역 명 (업체명)	착수		변경		준공		부실·비리 적발 기술자 참여여부	비고
		직책	성명	성명	변경사유	직책	성명
2014	서울과학관 건립공사 책임감리용역	책임감리원	이 경 용
		건축감리원	이 홍 규
		건축감리원	장 지 현
		토목감리원	이 재 명
		기계감리원	강 성 화
		조경감리원	김 경 진
		전기감리원	송 용 태
		통신감리원	홍 우 선
		소방감리원	남 성 규
2012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책임감리원	김철	박영민	변경요청
		건축감리원	이규형	조철현	퇴사
		기계감리원	이제언	-	변경없음
		전기감리원	김용술	문경선	퇴사
		통신감리원	허호정	윤덕현	변경요청
		토목감리원	고광영	-	변경없음
		조경감리원	장선재	임희준	퇴사

※ 작성시 유의사항

1. 대상기간은 최근 3년간(‘12.1.1~’14.9.30)으로 하되 년도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참여자’는 책임감리용역 건별로 작성하되 ‘착수’시는 감리 착공신고시 제출된 감리원 기재

3. ‘변경’은 변경된 경우 변경자 성명을 기재하고, ‘준공’란에는 준공시 배치된 감리원을 기재

4. 부실·비리 적발 기술자 참여여부는 배치된 기술자 중 해당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성명 및 부실벌점 또는 비리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