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선정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정산 및 실적보고 안내사항

□ 정산기준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제32조(성과평가), 동법 시행규칙 제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 및 정산결과 제출

□ 정산절차

	<실적보고>		<적합성 심사>		<결과통보 및 반환예고>
	2개월 이내 (법 제32조의6)	▶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법 제32조의6)	▶	심사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CRC → 주관부서		주관부서 → CRC		주관부서 → 서울시/광역센터
	<반환명령>		<시비반환>		<체납관리>
▶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	체납발생 시 다음연도 예산차감
	주관부서 → 해당 CRC		주관부서 → 서울시		서울시

○ 제출기간 : 2021년 2월 이내

○ 제 출 처 : 서울시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제출서류

- 사업수행 실적보고 및 정산서,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 정산보고서, 보조금 정산검사서,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 서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기타증빙서류(사업개발비·기술훈련비, 공간조성비, 인건비 관련 정산 및 실적과 관련된 증빙서류 일체 제출)

※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 시행지침 서식 참고

□ 기타사항

○ 2021년부터 개정된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종합지원 시행지침” 기준 적용

○ 서울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공익감사단’ 현장 합동점검 예정(3월 中)

○ 성과평가 절차 운영 후 보조금 지급 예정(4월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