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총괄건축가 제도 추진 계획

		추 진 근 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건축기본법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민간전문가의 자격, 업무범위, 보수 등 규정

○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 민간전문가 유형별 업무범위 및 역할 규정

○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시행 계획(시장방침 제145호, ‘14.5.9)

		추 진 경 위

□ ‘12.10월     시장님 지시 사항

○ 건축총감독 제도의 실효성 강화, 총괄건축가 제도 검토

□ ‘13. 4.12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용역 시행

□ ‘13.12.31    시장님 보고

□ ‘14. 2월      시장님 지시 사항 시달

○ 공공건축물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건축총감독제도 도입 검토

□ ‘14. 5. 9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시행 계획 수립

		향후 추진 계획

○ ‘14.  7월  : 총괄건축가 위촉 계획 수립

○ ‘14.  8월  : 건축정책위원회 상정(추천 요청) 및 시장님 보고

○ ‘14.  9월  : 총괄건축가 위촉 및 지원조직(1단계) 신설

- 1단 2팀 8명(임기제 5급1,6급1명 정원조정 및 채용절차 진행중)

※ 하반기 전체 조직 개편시 2단계 추진[1단 2담당관 8팀 42명]

		총괄건축가 지원조직

□ 1, 2단계 구분 추진

1 단계 추진	기존 건축정책추진단 조직을 확대·보강 운영

																	총 괄 건 축 가
						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가 위원장 역할)																											서울건축포럼 (공공건축가로 구성)
																	건축정책추진단
								정책운영팀 (시설5급)																							연구지원팀 (임기제5급)
										행정지원																							연구지원
										건축6급 1 건축7급 2																							임기제6급 1 임기제7급 2

※ 임기제 5급 1명, 6급 1명 정원조정 및 채용절차 진행중

2 단계 추진	금년 하반기 전체 조직 개편시 검토 추진

∙ 지  원  단  장 : 시설 2~3급 1

∙ 행정지원담당관(25명) : 4급1, 5급5, 6급7, 7급10, 관리운영2

∙ 연구지원담당관(16명) : 담당관 1, 팀장 3, 연구원 12(상근 6, 비상근 6)

[1단 2담당관 8팀 42명]
			총 괄 건 축 가
	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가 위원장 역할)					서울건축포럼 (공공건축가로 구성)
				지 원 단 장
		행정지원담당관				연구지원담당관
총괄건축가 관리팀 (행정5급)		총괄건축가 사업기획팀 (시설5급)		건축정책 추진팀 (시설5급)		건축문화 진흥팀 (시설5급)		공공건축 관리팀 (시설5급)		건축정책 및 문화연구팀 (임기제5급)		전략사업 기획연구팀 (임기제5급)		공공건축 기획연구팀 (임기제5급)
지원단의 행정지원 공공건축 위원회 소통 담당		총괄건축가가 기획하는 각종 지원사업		건축정책 위원회 담당	공공건축가, 서울건축포럼 담당		공공건축 발주과정 지원 발주부서간 소통 담당		건축정책 및 문화사업 리서치 (연구활동 중심)		주요프로젝트 기획 및 가이드 디자인 담당		공공건축의 사전 기획 및 공모전 운영
행정6급 1 건축6급 1 행정7급 1 건축7급 1 관리운영 2		건축6급 2 토목7급 1 녹지7급 1		건축6급 1 건축7급 1 건축(디자인)7급 1		건축6급 1 건축7급 2		건축6급 1 건축7급 1 토목(도시계획)7급 1		연구원 4 (상근 2, 비상근 2)		연구원 4 (상근 2, 비상근 2)		연구원 4 (상근 2, 비상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