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설계공모 관련규정 검토

2014.  7. 11.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작 성 자

건축기획과장 : 이용건 ☎2133-7090  정책운영팀장 :안종식 ☎7272  담당 :김용덕 ☎7274

국제 설계공모 관련규정 검토

Ⅰ		검토배경

○ 마포석유비축기지 국제 설계공모 진행시 참가자 자격에 대한 민원제기

○ ‘14년 제5회 정책위 개최시 최문규 위원(마포석유비축기지 전문위원)이 발제한 긴급안건

Ⅱ		안건내용

○ 국제 설계공모 입찰시 외국건축사 단독으로 입찰은 불가하고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만 입찰이 가능한 바, 국제 설계공모 입찰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니 개선필요

Ⅲ		현행법령

○ 건축사법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25조, 안행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7장(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에 따라 공동계약을 해야 할 경우 입찰단계부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Ⅳ		문 제 점

○ 국제 설계공모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얻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응모자격을 제한할 경우 당초 취지와 목표를 이루기 어렵고,

○ 외국에서 참여하는 경우 입찰 전부터 국내건축사사무소와 공동계약하라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며, 저작권 분할, 복잡한 공동계약 절차 등으로 국제분쟁 또는 참여저조의 소지가 우려됨.

Ⅴ		검토결과

○ 서울시 재무과-27346(‘14.6.12.)호로 안행부에 지방계약법령 유권해석 요청

○ 유권해석 회신결과[안행부 재정관리과-2358(‘14.7.1.)호]

①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것을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로 볼 수 있는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1항은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계공모는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것은 일종의 입찰참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

② 설계공모 당선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해당 설계용역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바, 입찰절차를 통한 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③ 설계공모 당선자 결정후 계약 체결전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안행부 예규에 부합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행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1)-나)”는 공동계약에 있어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계공모의 당선자 결정후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임.

Ⅵ		관련법령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7장제2절(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조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제2절(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1)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1천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