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가 일부개정(’14.1.9) 됨에 따라
개정내용 및 운용상 보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단체･기업 지정요건으로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요구함(안 제3조제3호, 제4조제3호)

나. 공유기업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 협동조합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

다. 공유단체‧기업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라. 공유단체･기업의 지정 취소 및 철회 사유를 추가함(안 제6조제5호, 6호)

마. 지정 취소 및 철회와는 구별되는 지정종료 규정을 신설하여 청문이나 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지정효력이 종료되도록 함(안 제6조의2)

바. 공유단체･기업 지정 후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3)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담당관(전화 : 2133-6310, FAX : 2133-0744, E-mail : glhakyoung@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